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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19.01.09 17:56:13
- 최종수정2019.01.09 17:56:13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성폭력 피해사실을 공개하는 '미투(#Me, too)운동' 확산을 계기로 공공부문의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이 다각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이미 '공공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에는 '임원'의 성범죄사항을 결격사유로 규정해 성범죄 가해자는 △공무원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임원의 결격사유에 규정되어있지 않아, 성범죄로 처벌받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 및 단체는 2018년 기준 225개가 있다.
김 의원은 "공무원 등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에 대한 제재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역시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고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의식을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깨끗한 문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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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은 일 하셧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서 어려운 노인 분들이 추운 겨울을 따듯하게 잘 보내실 생각을 하니 마음이 따듯해집니다. 이런 봉사활동이 앞으로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충북기업을 응원합니다.
- 10,29 , 자유통일 , 주사파 저지를 위한 천만 서명 국민대회 . 토요일 , 12시 . 광화문 광장 . / 파라솔 서명대 서명 , 인터넷 서명 국민운동.
-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 행사는 청주를 알리기 위해 컨샙과 내용을 바꿔 가져 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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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년전 늦은 나이에 친구와 함께 다녀왔던 북해도 여행 !!! 기사 읽어 내려가며 곳곳 에서의 낯설고 설레였던 찰나의 순간들이 떠오르네요~~ 오랫만에 핸드폰 사진첩 찾아봐야 겠네요^^
- 이런 쓸데없이 예산낭비하는 국제행사 다 없애야합니다.
- 10,22 , 자유통일 , 주사파 저지를 위한 천만 서명 국민대회 . 토요일 , 12시 . 광화문 광장 . / 파라솔 서명대 서명 , 인터넷 서명 국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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