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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에 '부익부빈익빈' 심화

*2018년 충북 고용동향경제활동참가율 0.9%p 늘어
고용률도 1년새 0.7%p 상승
양적 측면 '긍정적 성장세'
도내 실업자 수 2만2천명
실업률 0.2%p ↑ '질적 하락'

  • 웹출고시간2019.01.09 20:46:20
  • 최종수정2019.01.09 20:46:20

2018년 전국 실업자 수가 107만3천 명으로 집계되며 통계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도내 실업자 수는 2만2천 명으로 2017년 대비 12.2%가 증가했다. 9일 구직자들이 청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일자리 정보를 알아보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지난 2018년 '두 개의 큰 이슈'가 충북을 비롯한 전국 고용시장을 쥐락펴락했다. 최저임금 16.4% 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 그것이다.

도내 고용시장은 큰 변화를 겪었다. 종사자 지위에 따라 노동자 수는 재편됐고, 실업률은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소득분배도 악화됐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이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심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올해 도내 고용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자치단체의 노력이 시급하다.

9일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2월 및 연간 충청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 도내 15세 이상 인구 수는 138만5천 명으로 2017년 137만6천 명 보다 0.7%(9천 명) 증가했다.

인구 증가 영향으로 경제활동 인구는 2017년 88만 명에서 89만 8천 명으로 2.1%(1만8천 명) 늘었다.

경제활동 인구가 늘면서 경제활동참가율도 상승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7년 64.0%에서 2018년 64.9%로 0.9%p 늘었다.

취업자 수도 늘었다. 취업자 수는 86만1천 명에서 87만6천 명으로 1.8%(1만6천 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62.6%에서 63.3%로 0.7%p 늘었다. OECD기준 15~64세 고용률은 69.1%로 동일했다.

전국의 고용률은 60.7%로 충북이 2.6%p 높다. 전국 OECD기준 고용률은 66.6%로 충북이 2.5%p 높다.

충북은 지난해 양적(量的)인 고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질적(質的)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다.

도내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폭과 증감률은 △자영업자 4천 명·2.0% △무급가족종사자 4천 명·6.4% △상용근로자 2만2천 명·5.2% △임시근로자 -8천 명·-6.0% △일용근로자 -5천 명·-11.7%다.

가장 두드러지는 감소율을 보인 지위는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다.

최저임금 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위는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다. 지난해 도내 1만3천 명의 저소득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특히 지난해 3분기 국내 저소득층(하위 20%)과 고소득층(상위 20%) 소득격차는 7.3배로 11년 만에 가장 큰 격차를 나타냈다.

실업자 수도 늘었다.

2018년 도내 실업자 수는 2만2천 명으로 2017년 2만 명 보다 12.2%(2천 명) 늘었다. 실업률은 2.2%에서 2.4%로 0.2%p 증가했다.

전국 실업자 수는 107만3천 명으로 통계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3.7%에서 3.8%로 0.1%p 늘었다.

지난해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6조4천523억 원으로 사상 첫 6조 원을 돌파했다. 2017년 전체 지급액 5조224억 원보다 28.5% 증가했다.

직장을 잃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의 지급액이 많을 수록 고용사정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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