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좋은데 뭣하러"… 타작물 재배 외면

정부, 보조금 지원 확대 불구
쌀값 상승에 농가 참여 저조
충북, 지난해 면적 57.5% 불과
올해 배정 전년比 8.9% 증가
신청기간도 확대… 홍보매진

정부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지만 쌀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농민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타 작물 재배가 이뤄 졌던 곳과 벼농사를 지은 논이 맞닿아 있는 청주시 청원구의 한 농지.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입춘(2월 4일)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새 해 농사를 준비하는 농민의 마음은 벌써 바쁘다.

올 해는 어떤 작물을 재배해야 작황이 좋을지 고민이다. 특히 벼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논에 벼를 재배해 수매·판매하는 것이 나을지, 타작물을 재배해 보조금을 받는 것이 나을지 고민이다. 지난 2018년 벼 농사는 나쁘지 않았다. 쌀값은 전년보다 20% 이상 올랐다.

정부는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하지만, 농가는 이에 부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가는 쌀값 상승이라는 호재를 맞았기 때문이다.

8일 충북도에 따르면 농림부가 지난 2018년 계획한 타작물재배 지원사업량은 전국 5만㏊다.

정부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과잉문제에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자급을 높이기 위해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충북에는 2017년 벼 재배면적 3만5천69㏊의 6.62%인 2천323㏊가 배정됐다. 지원단가는 ㏊당 평균 340만 원으로 조사료는 400만 원, 두류는 280만 원, 일반작물은 340만 원이다.

사업비는 78억9천만 원(국비 63억1천만 원, 지방비 15억7천만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충북도는 각 기초단체별로 지난해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역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사업 참가 신청을 받았다. 신청률이 저조해 연장 신청을 받기도 했다.

농관원과 공동으로 6월부터 10월까지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에 나서 10월부터 12월까지 2천879명에게 보조금 지급을 완료했다.

지난해 보조금이 지급된 면적은 1천337㏊, 지급된 보조금액은 38억5천만 원(국비 30억8천만 원·7억7천만 원)이다.

작물별 지급 면적은 하계 조사료 222㏊, 동계 조사료 6㏊, 일반작물 668㏊, 풋거름작물 233㏊, 두류 206㏊ 등이다.

당초 충북에 배정된 면적 대비 타작물재배가 이뤄진 면적은57.5%, 지급 완료된 보조금은 48.8%에 그친다.

지난해 전국서는 정부 목표치의 64% 수준인 3만2천㏊에서 타작물재배가 이뤄졌다. 정부 목표치의 절반을 가까스로 넘었다.

정부는 올해 더 넓은 면적을 목표로 잡았다. 전국 5만5천㏊로 충북에도 지난해보다 더 넓은 면적이 배정됐다.

2019년 충북에 배정된 타작물재배지원 사업지 면적은 2천531㏊로 전년보다 8.9%(208㏊) 늘었다.

208년 도내 벼 재배면적은 3만3천615㏊로 전년보다 4.1% 감소한 상황에서 배정 면적은 되레 늘었다.

지난해 벼 재배면적 대비 올해 타작물재배지원 사업 배정 면적은 7.5%로, 지난해 6.6% 보다 0.9%p 증가했다.

충북도는 올해도 배정된 면적을 충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쌀값이 어느해보다도 좋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산지 기준 쌀값(정곡 일반계 20㎏)은 지난해 12월 25일 기준 4만8천293원이다.

2017년 같은 날 3만9천31원 보다 23.7%(9천262원) 올랐다. 2016년 3만2천200원 보다는 무려 49.9%(1만6천93원) 오른 가격이다.

도 관계자는 "충북은 지난해 타작물재배지원 사업 신청 대비 이행률이 91.2%로 전국서 최고수준이었다"며 "올해는 신청기간을 오는 22일부터 오는 6월 28일까지 늘려 잡았다. 고공행진하는 쌀값의 영향으로 농민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꾸준히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