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통폐합 정책 한계 新 학교 운영 모델 개발 시급

한국교육개발원 실태조사 결과
1면 1개교 기계적 적용 못해
道 60명 이하 학교 37.5%
'작은 학교 공동 학구제' 주목

[충북일보]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지속돼 온 가운데 충북도의 새로운 학교운영 모델 개발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7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표한 '인구절벽 시대 교육정책의 방향 탐색: 지방별 인구 감소 및 학생수 감소 실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통폐합 정책이 한계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지역의 교육공동체를 구축할 새로운 소규모 학교 운영 모델 개발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교육부가 1982년부터 추진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따라 2015년까지 33년간 전국 5천53개교가 통폐합됐다.

충북에서는 1990년 이후 소규모학교 중 모두 218곳이 통폐합 정책 시행에 따라 문을 닫았다.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은 교통 상황과 이동 거리, 지형 등을 고려하면 1면 1개교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만은 없어 현재 통폐합 정책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전남 초등학교 중 49.1%가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이며, 강원(47.6%), 경북(44.2%), 충남(38.6%), 충북(37.5%)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120명 이하의 학교까지 합하면 충북(51.3%)도 절반을 훨씬 넘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폐합 정책 재검토를 통해 지역 상황에 맞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과 함께 소규모 학교 운영 모델을 새로 개발해야 한다는 게 연구원의 주장이다.

또한 아동의 학습권 보장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면서도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충북의 작은 학교 공동(일방)학구제를 예로 들며 대안을 제시했다.

작은 학교 공동(일방)학구제는 아무리 규모가 작아도 1학년과 2학년은 분교의 형태로도 운영하면서 3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본교로 보내는 것을 말한다.

충북도교육청은 작은 학교 공동(일방)학구제를 2015년 2개 학교를 시작으로 올해 28개교로 확대했다.

이에 따른 작은 학교의 유입 학생 수는 2016년 82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161명까지 늘어 지난 3년간 모두 369명에 달한다.

작은 학교 공동(일방)학구제는 농촌 지역의 작은 학교를 인근의 큰 학교와 묶어 큰 학교 학구에서 작은 학교 학구로의 전·입학만 가능한 일방향 공동학구제다.

공동(일방)학구제의 효과가 검증되면서 현재는 세종, 경기, 전남, 대구, 광주, 강원, 충남, 경남이 공동(일방)학구제를 운용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작은 학교의 공동(일방)학구제 확대 시행으로 농촌 지역 작은 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