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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1.03 15:33:46
  • 최종수정2019.01.03 20:29:04

최영하

영동경찰서 실습생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14.4%를 차지하면서 고령 운전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이와 관련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의 '교통사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전국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2만3천552건에서 2017년 21만6천335건으로 3.3% 감소했지만 만 65세 이상 노인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4년 2만 275건에서 2017년 2만6천713건으로 31.7% 넘게 증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75~79세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건수는 연 평균 14.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비율도 4.4%늘었다. 80세 이상의 사고 발생은 평균 18.5%, 사망자 수는 16.8% 늘었다.

 그렇다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령화 인구의 증가'와 '신체적, 반응속도 저하'를 꼽는다. 한국교통연구원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감소방안' 연구를 위해 실시간 운전 중 제동 능력평가 실험에서 고령 운전자는 30~50대보다 제동거리가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한 조치로 고령 운전자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기존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현행법상 65세 미만이면 10년, 65세 이상이면 5년이었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졌다.

 또한 75세 이상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2시간 동안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에는 기억력과 주의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됐다.

 경찰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추첨을 통해 교통비 지원 등 혜택을 주는 제도를 확산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 부산의 경우 면허증을 자진반납하면 추첨을 통해 10만 원이 든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추첨에서 탈락한 이는 당첨될 때까지 교통비 지원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앞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보완 돼야할 부분이 많겠지만 먼저 우선시해야 될 점은 고령 운전자를 무조건 분리하거나 격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고령 운전자는 안전운전을 하기 위해 조금 더 신경써야할 것이며 기술적으로는 고령 친화적 자동차 기술을 도입해 반응속도를 줄일 수 있는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을 설치해나가야 할 것이다.

 모든 연령대의 운전자가 평등하고 공정한 제도 아래 안전운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 운전자도 여러 보완책을 통해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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