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비닐봉투 사용금지… 갑질배상 강화

달라지는 유통업계 제도
자원 절약 법률 개정안 시행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주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홍보 포스터.

ⓒ 환경부

[충북일보] 올해부터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과 '갑질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유통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더불어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수십 건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통업계에 적지 않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먼저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가 사라질 전망이다.

새해 첫 날인 지난 1일부터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현재 비닐봉투 무상 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와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속비닐은 제외된다.

충북도의 집계 결과, 도내에서는 12개 대형마트와 매장 크기 165㎡ 이상의 46개 준대규모점포(SSM) 및 246개 슈퍼마켓 등 모두 304개 매장이 개정안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제과점은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도내에는 현재 제과점 470곳이 영업 중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오는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환경부가 3일 전국 17개 시·도 담당자를 소집해 시행규칙 개정 관련 회의를 진행한다"며 "구체적인 단속 일정 및 방법은 회의 결과에 따라 마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로 인한 피해 배상도 강화된다.

대형 유통업체가 △부당한 대금감액 △부당한 단품 △보복행위 △부당한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등 4가지 갑질 행위를 할 경우, 기존에는 손해액만큼만 배상해왔다.

하지만 오는 4월 17일부터는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등 임대업자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복합쇼핑몰 및 아웃렛이 입주업체에 대해 부당한 영업시간 강요와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의 갑질을 하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유통업계는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도 주목하고 있다.

개정안은 수십 건에 이르지만 대부분 현재 대형마트에 적용 중인 의무휴업을 복합쇼핑몰과 면세점 등 대형 유통업체에 확대 적용하고,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영세업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찬성하고 있는 반면 대형 유통업체들은 영업 규제 시 입점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정책의 실효성 또한 적다며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2019년에는 어느 해 보다 유통업체의 많은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며 "의도가 나쁜 정책은 없겠지만 지나친 규제로 유통업계가 위축되진 않을까 걱정도 된다"고 밝혔다.

/ 신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