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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1.02 18:09:19
  • 최종수정2019.01.02 18:09:19
[충북일보] 120조원에 달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이 새해 벽두 최고의 관심거리로 급부상했다. 청주시 등 전국 기초자치단체간 유치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청주시 등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정부와 공동으로 대규모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력 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핵심 전략이다. 반도체 대기업부터 중소 협력업체가 설계 단계부터 함께한다.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소재·부품·장비 협력업체가 동반 입주한다. 올해부터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부지면적만 330만㎡ 규모인데다 1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 기대효과까지 기대되고 있다.

지자체들이 사활을 걸고 나서고 있는 이유도 여기 있다. 정부는 프로젝트가 조기에 성사되도록 행정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지자체나 지역 간 이해관계도 조정할 방침이다. SK하이닉스는 새해 상반기 중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초 공사 등에만 1조6천억 원을 투입한다. 2028년까지 총 120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부지 규모는 반도체 팹 4개와 50여개 협력업체가 동반 입주하는 대규모 단지로 조성 예정이다.

전국의 각 지자체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모두 자기 지역에 입주를 바라고 있다. 충북 청주가 맨 먼저 나섰다. 지난달 20일 청주시의회는 먼저 "정부가 수도권에 반도체 상생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균형 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주시의회에 이어 경기도 용인시의회도 성명을 냈다. 청주와 용인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에 이천이 발끈하고 나섰다. 경북 구미도 유치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의 경우 단일 공장을 짓는 것보다 훨씬 큰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다. 유치 자체로 지역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줄 수밖에 없다. 물론 공장 자체가 자동화될 가능성은 아주 크다. 그런 점에서 정규직 일자리가 대폭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십조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낼 것이라는 계산은 어렵지 않다. 중소장비·제조 업체들까지 활로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가치가 있다.

SK하이닉스가 12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건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정부 핵심을 움직일 수 있는 정치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충북의 정치인들은 현안이 생길 때마다 적극적이지 못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에 기대어 정치적 이익을 취하곤 했다. 이번엔 좀 달랐으면 한다. 정치력이 없으면 서로 결속력이라도 다져야 한다. 그래야 충북을 구하고 본인도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청주시는 지금보다 더 신경 써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청주는 우선 서울과 가깝다. 이미 SK하이닉스 M15 공장도 가동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으로 부지가 확정된 것도 아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도 아직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해줬다. SK하이닉스가 각계 여론을 종합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는 반증이다. 게다가 용인 부지 확정은 곧 수도권 과밀화로 이어지기 쉽다. 지방소멸을 부추길 수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소멸 가속화로 이어지고 있다. 인구와 자금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뚜렷하게 하고 있다. 수도권은 비대화되는 반면 비수도권은 더욱 낙후되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충북 등 비수도권이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한다. 수도권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은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역행하는 정책이다. 비수도권의 목소리를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충북에 반도체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충북도 침묵만 해서는 안 된다. 충북 몫을 찾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과 충북도민이 힘을 모아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2월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노무현 정부보다 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정책이 일관성을 잃으면 신뢰도 함께 잃게 된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위기에 빠진 충북을 비롯한 비도수권을 구할 묘책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수도권을 위한 섣부른 선택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 새해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유치로 충북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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