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찬반 팽팽

이시종 지사 "제도 도입시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 위기"
정·바 "지역균형발전 기회"

[충북일보=서울]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반을 둘러싼 선거제도 개편 논란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옮겨 붙었다.

충북에서는 이시종 지사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수도권 집중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정의당이 잇따라 규탄하고 나섰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2일 논평을 내 "이 지사의 발언은 정치변화를 열망하는 도민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도당은 "이 지사는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수도권 집중화를 불러오고 지방의 위기를 가중시킨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주장의 객관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고 국회와 소수 정당의 이익만 챙겨준다는 발언으로 속내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이미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도입하고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특정정당의 독식을 막아 협치와 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지율과 의석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칙과 더불어 전국형으로 할지 권역별로 할지 등의 여부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전국형으로 시행된다고 해서 이 지사의 주장처럼 지방의 위기를 가중시킨다는 근거가 될 수도 없지만 만약 권역별로 시행된다면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일에는 청주 출신인 정의당 김종대(비례) 의원이 보도자료를 내고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유감 입장을 밝혔었다.

정의당 뿐아니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찬반 논란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의 새판을 짜야 한다"며 "지난 연말 5당 원내대표와 합의한 대로 1월 중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우리 당뿐 아니라 우리 한국정치 제1의 실천과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2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가 균형발전의 대의를 담아내지 못하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지방으로서는 위기에 닥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방분권이나 국가 균형발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당리(黨利)'에 국한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상·하 양원제 국회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