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준공영제 도입 안하면 무료환승 파기"

청주시의회 버스 보조금 삭감
지역 6개 운수회사 기자회견
"요금 단일화 협약 깰 것" 압박

청주지역 6개 시내버스 회사 대표들이 2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박재원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회의 시내버스 요금단일화·무료환승 손실 보조금 삭감 여파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업계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문제를 확산시켜 이를 도입하지 않으면 3월부터 요금단일화·무료환승을 전면 거부하겠다며 시를 압박하고 나섰다.

청신운수·동일운수·청주교통·우진교통·동양교통·한성운수 6개 회사 대표는 2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는 엉뚱한 명분으로 예산을 칼질한 갑질 행태를 각성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료 환승과 요금단일화 보전금은 시가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 버스회사 회계 실사와 승객 실차 조사, 카드 계측 등으로 정확히 산정해 지원하는 손실 보전금"이라며 "운송 대가로 보전 받아야할 보전금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관련 예산을 절반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대표들은 "손실 보전금을 마치 무상 지원하는 보조금식 재정인 냥 생색내며 시민을 호도하고, 인심 쓰듯 매도하는 갑질 작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범덕 시장의 공약대로 시민과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버스 준공영제를 내년에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내년 1월 31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월 한 달 홍보 기간을 거쳐 3월 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및 무료환승 협약을 파기하고, 승객에게 직접 정당한 요금을 징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도시건설위원회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시내버스 손실 지원금 77억 원 중 절반에 가까운 37억 원과 무료환승 보전금 104억 원 중 52억 원을 삭감했다.

도시건설위는 집행부에 "시내버스 회사에 무작정 지원금을 지급하지 말고 정확한 조사를 통한 실제 손실액을 산정, 이를 근거로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막무가내로 삭감하는 게 아니다. 정확한 조사로 손실액이 책정되면 이를 근거로 예산을 증액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런데 손실액을 산정하기 위해 편성한 용역비까지 날려버렸다.

도시건설위는 시내버스 운행 손실금 산정을 위한 용역비 1억8천만 원 중 8천만 원을 감액하고, 1억 원만 인정했다.

이 삭감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증액되지 못하고 그대로 확정됐다.

용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하는 손실 보전금이 줄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지급될 수 있다. 보전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면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시와 버스 업계 양측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결과를 얻으려면 정확한 실측이 이뤄져야 한다.

도시건설위는 이 같은 전후사정을 염두 하지 않고 예산 삭감을 강행한 것이다.

옛 청주시와 청원군은 2012년 5월 관내 6개 시내버스 업체와 요금 단일화·무료 환승을 조건으로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첫 협약을 했고, 2013년 12월에는 재협약까지 했다.

시는 이 협약에 따라 매년 170억~190억 원을 요금 단일화 손실금과 무료 환승 보조금 명목으로 버스회사에 지급하고 있다.

/ 박재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