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군정소식지 예산 삭감, 공방 가열

군의회, 예산삭감은 군의회 고유 권한…공개토론 제안
'대추고을소식지'는 '군수 개인 소식지'비아냥
경기 시흥 일부 지자체 예산 전액 삭감 사례 있어 반박

26일 김응선 보은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5명이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발표한 대군민 호소문과 관련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보은] 속보=보은군의회가 군정소식지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 군과 의회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26일자 13면>

김응선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5명은 26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예산 삭감은 의회의 고유권한인 것을 잊고 예산안 처리 후 뒤늦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군은 객관성이 결여된 일련의 의견 청취를 중단하고, 집행부와 의원 간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지자체의 소식지 발간 여부는 국가의 권고사항으로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강제규정은 아니다"면서 "경기도 시흥시, 대전시 대덕구, 경남 진주시 등에서 소식지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례가 있고 소식지를 발행하지 않는 지자체도 상당수"라고 반박했다.

이어 "의회를 찾아오는 수많은 주민들이 소식지 발간의 효율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군수가 편집에 일일이 관여해 '군수 개인 소식지'라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삭감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또 "예산 심의는 의회 고유의 권한이자 의무로서 선심성이나 비효율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하거나 감액해 효율을 높이고 예산심의과정은 외부의 어떠한 압박에도 좌지우지 돼서도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와 직접 풀어나가야 할 사항을 의회를 배제한 채 군민을 상대로 '장외투쟁식'으로 주민을 선동하는 행위는 지양돼야 한다"며 "집행부는 간부 공무원이 직접 개입해 주민 선동과 이견을 수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배후의 최종 책임자가 직접 나서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하는 공개 토론장에 떳떳이 나서라"라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군의회는 지난 18일 324회 2차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군이 제출한 예산 3천876억여 원의 예산을 심의·의결하면서 '대추고을소식지'발간 예산 8천892만 원 등 29개 사업 27억6천200만 원을 삭감했다.

그러자 집행부 간부공무원 20여 명은 지난 24일 군의회가 보은군 조례를 위반해 군민의 알 권리를 박탈했다"며 각 마을 이장과 기관단체 등에 대추고을소식지 발행 예산 삭감과 관련한 의견 청취문을 보냈다.

이에 일각에서는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군정소식지 예산 삭감에 반발해 소식지를 발행하기 위해 군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은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