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안전 못 지킨 건 국가적 책임"

이후삼 의원, 제천참사 불구 안전불감증 여전
잇딴 사고에 철저한 사전점검·예방 강조
新성장동력 사업 발굴 등 국토균형발전 역설

[충북일보] "원인이 무엇이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 책임이 크다."

지난 6·13 국회의원 재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제천·단양) 의원은 인명 피해를 낸 강릉선 KTX-산천 궤도이탈 사고, 백석역 인근 열 수송관 파열, 강릉 펜션 사고 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불법 증축 등 안전불감증으로 29명이 목숨을 잃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만연한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갉아먹고 있다는 데 안타까워했다.

이 의원은 "제천 화재 참사를 겪고 난 후에도 대형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원인이 무엇이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제나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대형 사고가 발생한 후 대응하는 것으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사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사전점검과 예방이 우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안전점검 및 관리를 체계화하고, 안전교육도 철저히 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지난 6개월간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등 숨가쁜 일정을 달려왔지만 해결해야 할 현안은 산더미다.

최근에는 민주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 위원으로 위촉되며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수도권의 팽창, 대도시의 확대로 국토의 인구 양극화가 심화되고 지역 간 인구 격차도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인구감소에 따른 생활 SOC 격차 또한 커지고 있는 등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이는 단양군을 포함한 우리나라 지방 중소도시가 직면한 문제"라고 적시했다.

이 의원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수도권 등으로 이주하는 동기는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크다"며 "각 지역들이 주도하여 자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새로운 성장동력 사업을 발굴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간 서로 긴밀한 협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의미있는 일로는 제천·단양 두 곳 모두 '내수면 마리나' 사업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뤄낸 점을 꼽았다.

이 의원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를 만나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결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제천과 단양의 상생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동서 6축 고속도로 제천~영월' 구간 건설에 대한 의지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국가사업이지만 경제성의 논리로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포함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기도 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지역의 지속적인 의견 개진에 따라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예타 면제 심사가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그는 KTX 세종역 신설 논란에 대해서는 "지역갈등의 문제로 비하돼선 안 된다"며 "오송역 분기점으로 결정했을 당시 균형발전과 지역발전 효과 그리고 세종시 인구가 증가할 것을 충분히 예측한 상황에서 결정했을 것이고, 세종시의 관문역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이 문제를 각 지역이 상생하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