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들이기식 예산삭감에 거센 반발

단양군의회 3천여억 중 49억 삭감
민간단체·농업관련 보조금 '싹둑'
균형발전사업 추진도 차질 예상
아로니아 재배농민 항의 시위 예정

[충북일보=단양] 단양군의회가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일부 민간사회단체 및 농업 관련 보조금을 큰 폭으로 삭감해 반발이 이는 등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 20일 마무리한 제27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군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 3천793억 원 중 49억여 원을 삭감해 이를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군의회가 삭감한 항목 대부분이 민간사회단체 및 농업관련 보조금으로 확인되며 해당 단체장과 관련 농업분야 협회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관련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명분도 없는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며 "진정 군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제대로 심사가 이뤄진 것 같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군의회의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노인회 운영비 1천300만원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2천만 원 △관광협의회 보조금 6천만 원 △농업 관련 보조금 7억9천200만원 △아로니아축제 3천만 원 등이다.

특히 군의회는 단양아로니아가공센터 운영비 3억7천만 원을 일부도 아닌 전액 삭감하며 지역 아로니아 재배농민들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관련 민간사회단체장이 예산삭감의 이유를 확인한 것에 따르면 당초 군의원 간 다양한 이견이 있었으나 다수 의원의 견해로 최종적인 삭감이 이뤄진 것으로 반발 등이 예상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준다는 것.

그러나 이들은 "다시 반영해 줄 예산을 공정한 잣대 없이 삭감한 것은 군민의 혈세를 갖고 단체장들을 길들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며 "예산 사용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두고 결정해야할 일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물가인상과 최저인건비 인상 때문에 1회 추경에 어렵게 보조금을 증액했는데 세밀한 검토 없이 삭감한 것은 기준도 없는 심사"라고 꼬집었다.

예산삭감과 관련해 단양군도 군정 발목잡기와 집행부 간부공무원 길들이기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군의회는 도담삼봉 휴게소 리모델링 공사비 5억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단양스토리센터 조성의 연관 사업비를 모두 깎아 현재 군이 추진 중인 3단계 균형발전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군의회가 불필요한 사업이란 명분으로 예산을 삭감한다면 전액을 삭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겨우 50만원만 삭감한 사업도 있다"며 "이는 감정적인 예산심사로 오랜 공직생활 중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한숨지었다.

이에 대해 단양군의회 관계자는 "2019년도 예산 심사에 군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며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이 군민의 삶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관련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아로니아 재배농민들은 단양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내고 항의 시위에 나선다는 방침이어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단양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