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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完 2018] 49%녹은 凍土·51%무너진 경제

역사적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평화 시대 개막
지방선거 民 압승·문 지지율 '휘청'…총선 예측불가
지역 이슈 격돌…강호축·세종역·청주공항 화두

  • 웹출고시간2018.12.30 20:17:18
  • 최종수정2018.12.30 20:17:18
[충북일보] 2018년이 저물어간다. 올해는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개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 한 해였다. 정치 지형은 급변했다.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압승했으나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 지역 이슈는 격돌했다. 충북은 '강호축 시대'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세종역과 청주공항 활성화 문제는 여전히 숙원 과제로 남았다.

2018년 최대 화두는 단연 남북정상회담이다. 문재인·김정은 남북정상은 올해 3번이나 회담을 가졌다. 북미정상회담도 1차례 열렸다.

◇한반도 평화 시대 개막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전쟁 종식을 다짐했다.

양 정상은 얼어붙은 남북 관계 개선에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키로 했다. 8월에는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됐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상태는 다소 완화됐다. 5월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지 살포 등 적대 행위가 전면 중지됐다.

남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기도 했다.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6월 1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비핵화 의지를 재천명했다.

◇균형추 기운 정치지형

민주당은 6·13지방선거에서 압승했다.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14곳에 깃발을 꽂았다. 자유한국당은 경북지사와 대구시장 등 2곳을 지키는데 그쳤다.

지역 정치권도 마찬가지였다. 충북은 첫 3선 도백(道伯)을 배출했다. 이시종 지사는 61.15%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3선 단체장이자 여당 지사에 올랐다.

민주당은 충북 11개 시장·군수 가운데 7곳을 석권하기도 했다.

지방의회는 민주당 독식구조로 재편됐다. 충북도의회는 총 32석 가운데 무려 28석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한국당은 교섭단체도 꾸리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시·군의회 역시 민주당 일색이다. 민주당은 시·군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을 싹쓸이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기세가 오는 2020년 총선까지 유지될 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일자리·청년 정책과 경제 정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강호축 시대 개막

충북은 강호축 시대 개막을 눈앞에 두고 있다.

강호축은 이시종 충북지사가 제시한 강원과 충청, 호남을 잇는 새로운 경제축이다. 경부축에 편중된 국가 발전축에 대응하자는 취지로 구상됐다.

강호축의 핵심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으로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선거철마다 충청권의 갈등을 불러왔던 KTX세종역 신설 논란은 여전히 난제로 남았다. 특히 호남선 직선화 논란까지 겹치면서 세종역 문제는 전국적인 확산 분위기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세종역 신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확고히 했지만, 세종시는 역 신설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청주국제공항 거점 저비용항공사(LCC) 설립도 충북의 최대 현안이다.

이 밖에 미호천 시대 개막, 지역인재 육성 등 역시 2019년 충북의 숙원 과제로 남았다.

◇불안한 경제 대안 못 찾는 정부

정부가 올해 남북관계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반면, 국내 경제는 사실상 시스템 붕괴에 직면해 있다.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동력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내년에도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권의 위기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대규모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분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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