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신고하시면 내일까지 잡아드립니다

장경준

청주청원경찰서 율량지구대 경장

　'로켓배송! 오늘 주문하시면 내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유명 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홍보문구다. 기존 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배송기간은 2~3일 길게는 7일 까지 소요됐다. 하지만 이 업체는 오늘 주문하면 24시간 이내 주문한 물건을 받아 볼 수 있는 획기적인 배송시스템을 구축해 업계의 판도를 뒤바꿨다.

　지구대에서도 시간과의 전쟁을 펼치고 있다. 신고접수 후 24시간. 24시간이라는 골든타임 내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관들은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국민이 피해를 입은 분야라면 살인, 강도, 성범죄, 절도, 그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위 범죄들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빠른 피해회복을 필요로 한다. 살인과 같은 범죄는 자칫 미궁속으로 빠져 미세사건이 되기 쉽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해결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율량지구대는 올해 발생한 23건의 성범죄에 대해 22건의 피혐의자를 검거함으로써 검거율 95.7% 라는 기염을 토해냈다. 205건의 절도발생사건 역시 129건을 검거해 62.9% 라는 준수한 검거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높은 검거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비결은 평범하지 않다. CCTV 판독 등 과학적 수사기법에서 잠복, 탐문수사와 같은 전통적 수사기법까지 지구대의 역량을 총 동원한다. 직원들의 포기하지 않는 끈기도 또 다른 비결이다.

　한편에서는 피해액이 적은 절도범까지 형사입건해 과도한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는 우려 섞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경미범죄자에게까지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사회이탈을 가속화시킨다며 '낙인이론'을 주장하며 비판한다. 반면, 범죄자들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경각심을 심어줘 범죄예방효과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일방예방효과'를 주장하는 반대의견도 있다. 양쪽모두 합당하며 설득력이 있다.

　경찰은 '낙인이론'과 '일방예방효과'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전과자를 양성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심도 깊은 연구가 수반돼야 한다.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수사기법 개발 등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신속한 검거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에 치우쳐 방향을 잃지 않아야 한다. 경찰의 수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무고한 시민을 전과자로 전락시키기 십상이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은 타인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만큼 그 실수는 한 겨울 서리처럼 혹독하다.

　경찰수사에 있어 속도에 올바른 방향까지 더해진다면 사정기관들의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다. 이는 사정기관들의 긍정적 경쟁을 불러 일으킬 것이고, 그 수혜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