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제정책 개선 의지 피력

첫 확대 경제 관계 장관회의
"소득주도성장 기반 유지하며
노동시장 부작용 검토할 것"

문재인(가운데)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취임 후 첫 확대 경제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소득주도성장을 기반으로 한 경제정책을 내년에도 유지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개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위원들과 청와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이후 첫 확대 경제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본 회의는 정해진 시간을 1시간 넘긴 낮 12시 30분까지 진행됐다.

그만큼 한국경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올해는 우리 정부가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첫 해였다"며 "임금과 가계소득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의료, 보육, 통신 등 가계 생계비는 줄이면서 기초연금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닦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창업이 꾸준히 늘고, 벤처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혁신성장'을 위한 민간부문의 움직임도 시작되었다. 전기차·수소차와 재생에너지의 보급도 크게 증가해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희망도 커졌다. '공정경제'의 추진으로 불공정거래 관행이 많이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문제도 거의 해소되었다"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러한 성과들을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며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려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산업측면에서는 자동차, 조선 등 전통·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신산업과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해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며 "2019년도 예산이 확정되었다. 역대 최대 규모인 470조원 수준이다. 우리 정부의 의지가 온전히 실린 첫 번째 예산으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는 국정철학이 담겨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우리 정부의 경제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며 "경제를 5년의 임기동안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19 경제정책방향' 주제발표는 물론 관계 장관들의 토론도 진행했다.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은 우리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해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에 중점을 둔 종합방안 제시가 매우 잘 이루어진 것 같다"고 평가하며, 경제정책방향에서 언급된 정책에 대한 점검이 분기별로 이루어져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당부했다.

이어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속도와 사회적 수용성에 관해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져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고, 더불어 정책이 적용되는 데 시차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일괄적이며 촘촘한 지원책 마련 등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근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와 관련해 사고원인의 명확한 규명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시행해 온 규정과 정책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사업성과보다 공공성과 안전을 더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대책을 마련했는데 왜 현장에서 그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개선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종합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