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은 청주 발전 절호의 기회"

민주당 변재일 의원 인터뷰
"혁신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야
활력 불어넣을 규제개선 필요"
'가계통신비 인하' 해결 의지
호남선 KTX 직선화 반대 입장

[충북일보=서울] "4차 산업혁명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신기술과 신산업 출현을 가로막고 있는 촘촘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사진) 의원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한 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는 지역경제 발전의 기회"라며 "청주시는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공직 시절 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내면서 3차 산업혁명을 조기에 안착시키는 데 역할을 했던 변 의원은 현재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기회가 될 때마다 4차산업혁명을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변 의원에게 저성장 덫에 놓인 현재 경제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은 '기회'다.

지난 12일 청주에서 충북도, 청주상공회의소와 함께 '충북강소특구지정 및 지역혁신성장 정책간담회'를 주최하기도 했던 그는 "우리나라는 정보화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축적된 경험이 있지만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노동 유연성, 교육시스템, 기술 수준, 인프라, 법·제도 등 각종 분야의 준비수준이 미흡한 현실"이라며 "규제개선을 통해 혁신성장이 가능한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올해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으로 '충북교통방송국' 신축 예산 확보, 오창 악취해소문제 해소 위한 '지능형 IoT기반의 도농복합도시 악취관리시스템' 공모사업 확정, 청주문화산단 내시청자미디어재단 조성 추진 등을 꼽았다.

충북교통방송국은 당초 정부안에서 제외됐으나 변 의원과 충북도의 끈질긴 설득으로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이다.

변 의원은 단기적·중장기적으로 꼭 해결하고 싶은 과제로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언급했다.

변 의원은 "소비자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인데, 단말기 가격 인하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걸려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시행해 현재 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함께 구입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단말기를 별도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법안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지방선거를 계기로 다시 불거진 세종역 신설 논란과 호남선 KTX 직선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여론에도 충청권이 똘똘 뭉쳐 세종시를 건설했고 그 관문역은 오송역으로 하기로 이미 합의가 완료된 사안"이라며 "오송역은 치열했던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평가에서 타 지역보다 압도적인 점수로 세부항목 모두 1위로 평가, 명실상부한 국가X축 철도의 분기역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세종역은 국토부와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진하지 않기로 결론 낸 사안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광역지자체 간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앞으로 정부와 협의해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경제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침체되어있는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혁신성장을 가속화해 우리나라 경제에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개발과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