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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선 사고, 캠코더 인사가 만든 人災"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전문성 결여 낙하산 남발
잘못된 정책 책임 물어야"
새 원내대표에 기대감 표출
충주 최대 국비 확보 언급도

  • 웹출고시간2018.12.12 22:58:19
  • 최종수정2018.12.12 22:58:19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서울] 강릉선 KTX 탈선, 고양시 백석역 온수관 파열 등 최근 인명 피해가 발생한 대형사고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일명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지목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캠코더' 인사 문제를 지적했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배(충주·사진) 의원은 1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잇단 사고의 원인을 캠코더 인사에 의한 인재(人災)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온수관 파열사고와 KTX 탈선 사고 등은 전문성이 부족한 캠코더 인사를 남발해 발생한 문재인 정권의 인재(人災)"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장관이 임명한 산업부 산하기관 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34개 공공기관에 기관장, 감사, 비상임이사 등 총 174명의 임원이 임명됐는데 54%인 94명이 캠프 관계자(15명), 코드 인사(42명), 민주당 인사(41명)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황창화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민주당 서울노원병지역위원장을 지낸 인물로, 기관장 지원 당시 낸 약력은 '대구대 사회교육학부 객원교수'로, 기관과 무관했다"며 "문재인 정권은 잘못된 인사정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정책 정당, 수권 정당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 신뢰줄 수 있는 정당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굳혀줄 수 있길 바란다"며 "계파로 인해 내부적으로 갈등을 보이는 모습 보이지 않도록 구심체 역할 잘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올해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으로 충주 역사상 최대 국비(5천974억여 원)를 확보한 점을 꼽았다.

내년 3월 개국하는 충주 국악방송에 대해서는 삶의 질 향상과 관광 활성화를 기대했으나,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국립충주박물관 건립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낸 뒤 2020년 예산에 적극 반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직지의 국내 전시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하는 내용의 '인쇄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한 이 의원은 "올해는 국내에 직지를 전시하는 것이 어려워졌지만 앞으로 계속 국내 전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13일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수소전기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이 이원은 신에너지로 떠오르고 있는 수소에너지 산업에 관심을 강하게 드러냈다.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모비스 충주공장에 수소차 엔진 양산공장을 증축, 세계 수소차 시장 주도권 잡기에 나선 상태다.

그는 "수소산업의 핵심인 수소차 보급이 확대돼야 관련 산업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며 "수소차는 공해물질과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오히려 공기정화를 해주는 친환경 차량이고,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했지만 각종 규제 때문에 산업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감한 규제철폐와 장기적인 육성책이 필요하다. 앞으로 국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음성군수, 청주 부시장, 충북도 행정부지사, 민선 충주시장 등을 거치면서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눈앞에서 목격했다"며 "진짜'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조직권,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앞으로도 입법활동을 비롯해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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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준수해야 할 국회, 제 역할 못하고 있다"

[충북일보=서울]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사진) 의원은 국회가 법정기한(12월 2일)을 넘기고도 2019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피력했다. 오 의원은 4일 기자와 만나 "입법기관인 국회가 당연히 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법을 지키지 못 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선거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예산과 연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며 "예산은 예산대로 조속히 통과시키고 선거법은 큰 틀에서 합의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100만 인구에 못 미친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 의원은 민주당 소속 김병관(성남 분당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동참했다. 오 의원은 "특례시로 지정되면 광역단체의 사무와 권한을 일부 이양받아 행정·재정 자율권이 확대되고 세수가 늘어난다"며 "그간 예산, 조직, 인력면에서 부족하고 불이익 많이 받은 점도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역시는 안되더더라도 특례시로 지정되면 조직, 인사,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