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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2.12 17:33:48
  • 최종수정2018.12.12 17:44:50
[충북일보]  충북지역 전체 학생들이 내년부터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됐다. 초·중생은 물론 고교생들까지 점심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열렸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마침내 고교 무상급식비용 논쟁을 끝냈기 때문이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정말 극적으로 합의했다. 지난 10일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경비'와 '미래인재 육성'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했다. 두 기관에 향한 충북도의회의의 강력한 합의 종용 이 힘을 발휘했다. 고교 무상급식 시행은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6·13 지방선거 공약이었다. 하지만 공약의 실현에도 씁쓸한 뒷맛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다. 무상급식 합의를 두고 두 기관이 전제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일단 무산위기를 넘겨 다행이다.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은 긴 갈등에도 해를 넘기지 않아 서로 체면을 세웠다.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돼 신뢰도 쌓았다.

 초중고 무상급식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논쟁으로 시작했다. 각 당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주장이 달랐다. 지역별로 또는 단체장별로 달랐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장의 정당에 따라 시행시기가 서로 달랐다. 지역 간 편차도 생겼다. 하지만 지금은 보편적 제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전국 시행률이 평균 80% 가까이 된다. 고교에 대한 무상급식이 화두로까지 나왔다. 충북에서 고교 무상급식이 이슈가 된 건 지난 6월 지방선거 때다. 이 지사와 김 교육감 모두 고교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정책과 맞물려 있었다. 정부가 2020년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맞춰 무상 급식을 하겠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시행 방법을 놓고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힘겨루기 양상을 보였다. 두 말할 것 도 없이 급식비 분담비율 때문이었다. 여기에 무상급식과 관련해 서로 얻어내려는 노림수가 달랐던 것도 논쟁을 부추겼다. 도교육청은 무엇보다 충북도의 분담비율을 높이려 했다. 충북도는 명문고 육성을 얻어내려 했다. 결국 두 기관이 하나씩 성과를 주고받았다. 물론 고교서열을 없애자는 김 교육감이 과연 명문고 육성을 어떻게 진행할지가 관건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다시 충북도와 도교육청 간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무상급식을 둘러싼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기 위한 예산 분담 기준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마침 충북도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주장을 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을 찾아내야 한다. 일단 식품비와 친환경급식은 충북도와 시·군이 맞는 게 좋다. 지원의 개념에서도 합리적이다. 급식인건비·운영비·시설비는 교육청이 부담하는 게 옳다. 직접 운영 기관이 운영·관의 주체가 되는 게 맞기 때문이다. 교육에 대한 투자에 인색한 지역과 국가엔 미래가 없다. 충북이 열악한 도세를 극복하는 길은 수준 높은 교육이 대안이다. 이제 더 이상 갈등을 빚지 말아야 한다. 무상급식 제도 전반에 대한 모순을 바꾸고 고치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한다.

 무상급식은 학생들에 대한 보살핌이다. 교육복지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았다. 이념과 정쟁의 영향을 받을 단계를 넘었다. 지금은 무상급식의 불공정 문제를 논해야 할 때다. 충북의 초·중·특수학교는 이미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고교 무상급식도 하게 된다. 제대로 해야 무상급식의 의미를 다른 지역보다 더 잘 살릴 수 있다. 충북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중 무상급식을 실행한 자치단체다.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급식의 질도 생각해야 한다. 외부에서 음식을 받아 급식하는 학교에서 위생이나 영양이 부실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좋은 품질의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무상급식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 중요하다. 그 정도로 가치 있는 교육복지다. 잔잔한 파도에선 뱃사공의 솜씨를 알기 어렵다.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이 험한 파도를 잘 극복하고 멋진 솜씨를 발휘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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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