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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2.12 13:26:05
  • 최종수정2018.12.12 13:26:05
[충북일보]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7.0% 줄어든 반면 최상위 20%는 8.8%나 늘었다.

한국갤럽이 12월 4~6일 실시한 경제전망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도는 작년 5월 취임 이후 가장 낮은 49%를 기록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수시로 진행되는 '남북관계' 대형 이벤트가 추락하는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고 있으나, '약발'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응답자들이 긍정 평가의 가장 주된 이유로 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약 1개월 전인 11월 6~8일 조사에서 35%였으나, 이번에는 25%로 낮아졌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 1순위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을 꼽은 비율은 47%에서 49%로 높아졌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득 하위계층,정치적 편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무당층(無黨層) 등은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부정·긍정 응답률이 각각 자영업자는 51%·43%, 하위층은 44%·39%, 무당층은 49%·26%였다.

필자가 살고 있는 충청권의 대통령 지지도는 영남권 다음으로 낮았다.

한 달전 33%이던 부정 응답률이 44%로 오른 반면 51%이던 지지율은 44%로 떨어졌다. 지역 정당이 없는 데다 수도권과 영·호남 사이에 있는 충청권의 민심은 사실상 '전국 민심'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

필자는 최근 세종시내 한 영화관에서 '국가부도의 날'이란 영화를 봤다.

'IMF(국제통화금융) 외환위기'를 소재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의 30대 작가와 40대 감독이 함께 만든 작품이다. 제목이 자극적인 데다 나라의 어려운 경제 상황이 반영됐기 때문인 듯, 평일인데도 관객이 제법 많았다.

기자 초년병 시절 취재했던 '여고생 김혜수'는 이제 40대 후반이 돼 여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었다.

외환위기가 터지던 1997년말은 30대 후반의 13년차 기자가 모 중앙일간지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던 때였다. 하지만 회사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모든 기자가 월급이 크게 깎이는 조건에 3개월씩 긴 의무휴가를 교대로 가야 했다.

다행히 휴가 기간을 활용해 석사논문을 쓰느라고 돈이 부족한 것은 별로 느끼지 못했다.

한 가정에서도 가장이 운영하는 사업이 부도가 나면 살림살이가 풍비박산이 된다.

하물며 식구가 수천만 명이나 되는 나라에서 부도가 났으니,국민들이 겪은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당시 40~50대의 젊은 나이에 직장에서 쫓겨난 수많은 가장들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자영업자가 넘쳐나면서 업소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미국(6%)의 4배가 넘는 26%에 달한다.

설상가상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여파로 상당수 자영업자는 요즈음 "IMF 때 못지 않은 불황"이라고 하소연한다.

그런데도 거둔 세금이 넘쳐나자 정부는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뽑고 각종 복지정책을 잇달아 늘린다. 물론 외환보유고가 4천억 달러를 넘으니,21년전과 같은 '경제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세금으로 봉급을 받지 않는 대다수 국민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게 큰 문제다.

김정은의 서울 방문에 대해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쌍수로 환영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그러나 기자 주위에는 "경제가 살아나면 대통령에게 박수치고 싶다"는 사람이 더 많다.

유력 중앙일간지 12월 10일자 1면에 실린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 인터뷰 제목은 "한국경제 상황은 국가 비상사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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