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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18.12.11 14:05:12
- 최종수정2018.12.11 14:05:12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진흥전담조직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으로, 창업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창업 행정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초기 정부지원 창업기업은 대부분 소규모 인력으로 구성돼 있음에도 증빙서류 보완 등의 행정업무 보고절차에 많은 시간과 인력을 소모하고 있다.
청년창업의 경우 행정업무 경험이 없거나 부족해 본업에 집중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행법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인 창업진흥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창업진흥전담조직은 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행정업무 보고절차 처리기간을 단축시켜 기업운영의 부담이 줄어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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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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