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예산 차질없이 집행"

文, 수석보좌관회의서 주문
"일자리 사업 6억 삭감 아쉬워
강릉선 사고, 대책 마련할 것"
국채 4억 조기상환 의미부여도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 속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부처는) 미리미리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발생한 강릉선 KTX사고와 관련해서는 "국민께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사고"라며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쇄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겼지만, 늦게라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청년 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청년 내일채움 공제 등 청년 일자리 예산 6천억 원이 감액된 부분은 아쉽지만 대체로 정부안이 유지되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도 예산에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겨 있다"며 "미래 원천 기술 등의 연구 개발, 플랫폼 경제 기반 투자, 8대 핵심선도 분야, 혁신 창업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고, 국고 보조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 속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논의를 시작해 달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채 4조원 상환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 4조 원을 조기 상환하게 됐다"며 "정부 주도로 적자 부채를 조기 상환하는 첫 사례이며 상환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또한 올해 예산에서 예정했던 국채 발행 계획의 28조 8천억 원 중 13조 8천억 원을 발행하지 않게 돼 GDP 대비 국가부채율을 38.6%에서 37.7%로 낮추는 성과도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발생한 강릉선 KTX 사고와 관련해 "우리의 일상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근본적 불신을 국민에게 줬다"며 "안전권을 국민의 새로운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는 정부로써 참으로 국민께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사고다. 부상을 당하신 분들과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이번 사고뿐 아니라 최근 크고 작은 철도 사고가 잇따른 사실을 중시해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쇄신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며 "혹시라도 승객의 안전보다 기관의 이윤과 성과를 앞세운 결과가 아닌지도 철저히 살펴보기 바란다. KTX 강릉선은 개통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만큼, 노후 시설뿐 아니라 신설 시설까지도 안전점검을 다시 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