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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충북 기업유치 직격탄

사실상 수도권 규제 완화
민선 7기 40조 투자유치 차질
道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
진천 문봉·사석·행정리도 변경

  • 웹출고시간2018.12.05 20:59:59
  • 최종수정2018.12.05 20:59:59
[충북일보]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효과를 톡톡히 봤던 충북에 위기가 닥쳤다.

민선 7기 4년간 40조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억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일 해제하기로 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21개 지역으로 전체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16배인 3억3천699만㎡에 이른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된 지역은 비로소 군(軍)과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지난 1994년 17억1천800만㎡를 해제한 이후 가장 큰 규모로 국내 행정구역 중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8.8%에서 5.4%로 줄게 된다.

당정은 전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연간 협의건수 1만여 건 중 해제 지역이 1천300여 건을 차지해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으로 구분되며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 증·개축 등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아왔다.

하지만 그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정책과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 혜택을 받던 충청권은 기업유치·증설에서 직격탄을 맞게 됐다.

해제 지역의 63%는 강원도(4개 시군, 2억1천202만㎡)지만, 33%는 경기도(11개 시·군 1억1천264만㎡)다.

서울 서초동 일대(18만㎡)와 인천 서구 일대(177만㎡)와 강화도(960㎡)도 포함됐다.

그동안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던 만큼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사실상 수도권 규제 완화, 환경 파괴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충북을 비롯해 충청권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과 인접해 있어 기업 이전이나 증설 등 투자 유치 측면에서 쏠쏠한 재미를 봐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07~2017년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급 현황' 국감 자료에 따르면 충청, 강원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많이 유치한 지역에 속한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지방 소재 기업이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10년간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원 받은 지역은 충남(국비 1천942억2천만 원), 충북(국비 1천306억6천만원), 전북(국비 1천306억6천만 원), 강원(국비 930억 2천만 원) 순이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수도권 소재 기업이나 수도권 이전을 고려한 기업 입장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으나 충북 입장에서는 투자유치 환경이 더욱 어려워진 셈"이라며 "해제 지역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악화, 경기침체로 위축된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끌어올릴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더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보호구역 해제와 별개로 1천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충북에서는 진천군 진천읍 문봉·사석·행정리 일대 통제보호구역 39만㎡가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된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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