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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쌍암 임도공사 원상복구 촉구

보은군의회, 철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혜의혹과 허가 배경 밝혀내야
충북도의회 차원의 실태조사도 요구

  • 웹출고시간2018.12.04 17:52:46
  • 최종수정2018.12.04 17:52:46
[충북일보] 정의당 충북도당은 4일"보은군에 불법사업인 쌍암 임도공사를 원상 복구하라"고 촉구했다.

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쌍암 임도공사는 중단됐지만 이미 군수 소유의 산지에 건설된 임도로 인한 특혜 의혹과 환경파괴 문제 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은군의회는 5일부터 시작하는 보은군 산림녹지과와 지역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임도건설이 허가된 배경과 특혜 의혹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미 건설된 임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도당은 "쌍암 임도노선은 준비단계부터 동물의 서식상황. 지형문제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참매, 황조롱이, 수달 등 야생동물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가장 심각한 것은 현직 군수가 자신의 소유지(쌍암 산 55번지)에 길을 내는 일을 허가하는 것은 당연히 제척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소유지가 예정노선에 포함돼 타당성 평가를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쌍암 임도건설은 절차상 하자가 많아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군의회는 환경파괴와 공익우선이라는 관점에서 이미 파헤쳐진 임도로 인한 환경파괴 상황에 대해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당은"특정개인을 위해 환경을 파괴하고 소중한 세금을 낭비해 결과적으로 대다수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과정에 대해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쌍암 임도설치계획이 제대로 실태조사가 이뤄졌는지 충북도의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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