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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행정사무감사 80건 시정조치 요구

옥천군의회행감특위, 집행부 행감결과 채택
내년 1월 25일까지 조치결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받기로

  • 웹출고시간2018.12.04 17:08:59
  • 최종수정2018.12.04 17:08:59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모두 80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이의순 위원장 등 8명의 의원이 지난달 11월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집행부 실과소 및 읍면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현지 확인 등을 실시했다.

이 결과 각종 위탁사업 및 보조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옥천군이 23개 사업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 있으나 일부 위탁시설은 업무소홀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법인카드 사용 때 특정업체에 대한 이용이 많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보조사업의 경우 관내 농산물 판로를 위한 가공사업장이 수입농산물로 이윤을 창출하고 있고, 15억 원의 보조금으로 설립한 사업장은 1년 방문객이 60명에 불과하며 매년 25억 원의 보조금을 받는 옥천버스 경우 이익구조가 임원에게 집중되고 있는 등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관련 조례정비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조례에서 제한하는 사항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근거조례의 부재에도 불구 사업을 할 때 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조속한 조례개정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추진을 촉구했다.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의 경우 시행초기부터 판매량이 매우 부족하고 외지인들에게도 지역화폐 판매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또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통문화체험관의 조속한 추진과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사업의 연계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관내 관급자재구입과 각종사업 선정을 공정하게 하고 하자검사 역시 철저히 해 불필요한 예산낭비 방지는 물론 인구증가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의순 행감특위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대체적으로 전 공직자가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며 수렴한 주민의견을 감사에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 집행부가 제출한 감사 자료를통해 사업집행의 적정성, 공정성과 투자의 효율성을 확인했다"며 "감사를 통해 지적된 각종 위원회 관리 철저 등 80건에 대해 시정조치결과를 내년 1월 25일까지 집행부로부터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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