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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무산

市, 20억 추가 확보 재정압박 주장
시의회, 형평성 논란 계속심의 의결

  • 웹출고시간2018.12.03 17:00:58
  • 최종수정2018.12.03 17:00:58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재정부담은 물론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는 3일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계속 심의하기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시에서 매달 생존한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참전유공자 희생을 인정해 충분한 예우가 필요하지만, 수당 5만 원을 인상하면 시는 엄청난 재정압박에 부딪힌다.

현재 청주지역 생존 참전유공자는 총 3천503명에 달한다. 이들에게만 지급한 명예수당은 총 42억 원이다.

수당을 5만 원 인상하면 내년에 당장 21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가뜩이나 가용재원이 없어 주민숙원 사업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형편에서 생활지원금이 아닌 단순 명예수당을 위해 이 같은 추가 지출은 엄청난 부담이다.

이들 참전유공자에게는 정부에서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 월 410만 원을 생활지원금 성격으로 지급한다. 부상이 없는 경우는 최소 월 30만 원씩 받는다.

재정부담 뿐만 아니라 다른 보훈대상자에 대한 차별도 우려된다.

시는 △6·25참전 순직 군경 유족 △월남참전 순직 유족 총 429명에게 유족명예수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총 62명에게는 보훈명예수당 10만 원을 준다.

여기에 △공상군경 △특수임무유공자 △순직군경 배우자 △생존 참전유공자 사망에 따른 배우자 총 1천649명에게 보훈 예우수당 5만 원을 지원한다.

참전유공자만 명예수당을 인상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나머지 대상자도 5만 원씩 줄줄이 인상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유족명예수당은 2억1천만 원, 보훈명예수당은 3천700만 원, 보훈예우수당은 9억8천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같은 모든 수당을 연쇄 인상하면 시는 내년에 총 33억8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명예수당 총예산만 기존 57억8천만 원에서 91억6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시 관계자는 "도내 다른 시·군과 달리 청주는 지원 대상자가 많아 쉽게 인상을 결정할 수 없다"며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확보하려면 다른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우철 의원은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고령이라 생존해 있을 때 더 예우하자는 차원"이라며 "다른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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