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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옥천군 조직개편안 졸속개편 비판

임만재 옥천군의원 정례회 5분 자유발언 통해 주장

  • 웹출고시간2018.12.03 17:29:32
  • 최종수정2018.12.03 17:29:32
[충북일보=옥천] 임만재(사진) 옥천군의원이 민선7기 옥천군 조직개편안에 대해 졸속개편안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3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례회에서 옥천군 인구가 5만 명 선이 붕괴되기 직전에 놓인 옥천군 조직개편은 누굴 위한 조직개편이냐고 물었다.

그는 "군민들이 꼭 알아야 사항이 있다"며 "조직개편은 2국 신설을 비롯해 미래 먹거리 등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시간을 갖추고 추진돼야 하는데 5만 명 선이 붕괴되면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할 판에 오히려 공무원 정원을 대폭 늘리려 하고 있어 군수공약은 물론 군의 시급한 현안과 미래비전을 담아 낼 조직개편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소 조직개편 이유가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군이 2개과를 신설해 운영하는 음성군의 사례를 들고 있지만 음성군은 인구 10만 명이 넘어 옥천과 비교가 안되며 보건직렬은 여타 직렬과 달리 9급 공무원 신규임용에서부터 퇴임할 때까지 한 부서에서만 근무하기 때문에 업무의 전문성이 강해 현재로서도 충분히 일 할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며 "현 보건소장 퇴임 후 후임자가 다년간 없어 다시 원위치 개편해야 할 처지인데도 외부공모제를 통해 의사와 직무대리를 소장 직에 행정 직렬을 과장직에 투입하고 도청과 교환근무로 충당한다는 집행부의 답변은 과히 실망스럽다. 우리군 베테랑 자체전문 인력을 배제하고 사정도 잘 모르는 외부 인사를 모셔 올 궁리부터 하는 조직개편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농업기술센터 통합문제도 제기했다.

임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통합문제는 원인진단에서부터 오는 오류로 확인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농식품부와 도 농정국은 옥천군 친환경농축산과와 같이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며 반면 농업진흥청 농업기술센터는 물고기를 낚는 방법과 기술을 제공하는 등 역할이 다르다"며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상급정부의 예산체계에 있어 조직의 혼선과 이탈은 옥천군이 예산확보에 불리하며 민선 5기 때 산림녹지과를 환경녹지과로 통합했다가 다시 부활시킨 사례도 있다. 통합 후 부작용이 너무 커 다시 분리하는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증원에 따른 혈세 20억 원 인건비 증액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옥천군이 공무원 자체인건비 충당도 못해 매년 13억 원씩 지원해 오던 교육재정을 2014년부터 중단해 오고 있다"며 "증액되는 20억 원을 교육제정에 지원하든지 아니면 읍면 불균형발전 사업비에 보태 투입해야 한다. 옥천군이 가장 시급한 것은 조직개편 보다 공직사회가 일하는 군정 구현"이라고 덧붙였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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