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청주시 상생안 결국 '국비 블랙홀'

도매시장 현대화·시청사 신축예산 난항
민 총선 공약 '기반 조성용 국비' 헛구호

[충북일보] 헌정 사상 최초로 주민 자율통합으로 탄생한 통합 청주시가 출범한 지 4년이 넘었지만 대규모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기반조성 사업은 줄줄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억 재원을 국비로 해결하려는 재정 계획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몽상(夢想)'에 가깝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지난 2014년 7월 탄생한 통합 청주시는 '주민 자율통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중앙정부의 지원을 노골적으로 요구해왔다.

광역단체와 달리 기초자치단체는 청사건립을 지원한 근거나 선례가 없었지만,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이승훈 전 청주시장과 충북 여야 국회의원들의 끈질긴 노력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12월 '자율통합기반 조성사업' 명목으로 500억 원 확보했었다.

500억 원(일반회계)은 그해 7월 1일 통합시 출범식에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행·재정적 적극 지원하겠다"고 한 약속이 지원 근거로 작용됐다.

하지만 그 후로 자율통합기반 조성사업에 필요한 정부 예산 지원은 없었다.

그러자 자율통합기반 조성사업은 2016년 4·13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인 3월 23일 '청주시 자율통합기반조성사업비 국비 확보'를 제시했다.

총선에서 청주 상당을 제외한 서원·흥덕·청원구 선거구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선택을 받으면서 시청사 건립비 추가 확보 등 자율통합기반조성에 드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지원 근거가 법으로 명시되지 않은 탓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봉명동 소재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대화사업(옥산면 이전)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농식품부의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공모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20~30%를 없애고 융자 70%로 전환하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현 부지에 건립될 시청사 신축도 본관 존치로 사업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통합시 기반 확보를 위한 주춧돌을 놓는 일은 더뎌지고만 있다.

몸집만 커진 청주시가 주춤하는 사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가 되레 대한민국의 '옥동자'로 성장하고 있다.

세종시는 주변 대전, 공주, 청주 등 인근 인구를 빠르게 흡수해 지난 5월 30만 명을 돌파했다.

내년에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이 예고돼 있어 2030년 인구 50만 명의 자족도시 면모를 갖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야권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청주시가 국비 몽상에 빠져있는 사이 세종시의 자족기능이 강화되고 있다"며 "제로섬 게임에 불과한 국비 확보에 목매는 것은 구시대 행정이다. 자체 수입을 확보해 스스로 재원을 조달하고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합리적인 재정조달 계획을 세워야 한다. 더이상 시민들을 희망 고문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