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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룡 단양군의원, 효율적인 건전재정운영 촉구

해당 시·군 입장 고려해 국·도시 사업 반영해야

  • 웹출고시간2018.12.02 14:41:43
  • 최종수정2018.12.02 14:41:43

단양군의회 조성룡 의원이 건전 재정운영을 도모하자고 주장하는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단양] 단양군의회 조성룡 의원(자유한국당·가선거구)이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책임의 조화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 재정운영을 도모하자고 주장했다.

군 의회에 따르면 조성룡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27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에서 효율적인 건전재정운영 촉구에 관한 내용을 담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군의 도비 보조 사업은 2015년부터 지난 3년간 총 513건"이라며 "이중 도비 분담금 10%미만이 75건이고 5%미만도 23건이나 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도비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몇%까지 국·도비를 지원하고 몇%를 시·군비로 부담해야 바람직한 건지 자율성 확대와 건전재정에 대해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시·군의 자율성 확보와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군에서 요구하지 않은 국·도비 보조 사업은 예산 반영을 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지난해 군비 50% 부담해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4억1천만 원을 투자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했다"며 "이들 시설은 1천만 원 미만의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었지만 원금투자비를 회수하려면 14∼30년 지나야 한다"고 꼬집었다.

20년 내구연한 태양광모듈의 원금 투자비의 절반 정도인 중고 거래시세를 예로 들었다.

신재생에너지 규제가 있는 경우 최대 3점의 감점 평가를 하고 있어 재정자립도 100%가 안 되는 시·군에서는 속으로만 하소연할지도 모른다고도 했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의 군비 부담률은 55%로 상향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국·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시·군비 부담 문제, 정부와 도시책 사업도 해당 시·군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군은 사업 추진과 결정 과정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최상의 방법을 마련해 좋은 결과가 있도록 적극 대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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