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증가율 둔화 충북 현안 난항

2014년 17%→2017년 4%
증평·음성·제천 징수액 감소
"산단 내 대기업 계열 공장
법인지방소득세 감소 원인"

충북 도내 지자체 지방세 징수액 추이

[충북일보] 충북의 지방세 증가율이 둔화됐다.

증평, 음성, 제천 등 3개 지자체는 오히려 지방세 징수액이 감소했다.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지방세의 증가율 둔화는 지역 사업의 정체를 의미한다.

도내 각 지자체의 지방세 징수액 증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7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충북 도내 지방세 총액은 2조1천억 원이다. 지난 2016년 2조 원 보다 4.2% 증가한 액수다.

충북 도내 11개 지자체와 충북본청이 거둬들인 지방세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도내 지방세는 △2014년 1조6천841억 원 △2015년 1조8천849억 원 △2016년 2조206억 원 △2017년 2조1천62억 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연도별 증가율은 주춤하는 모양세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4년 17.6% △2015년 11.9% △2016년 7.1% △2017년 4.2%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47%라는 숫자만 놓고 보면 괄목할만한 수준이지만, 전국의 상황과 비교하면 충북의 증가율은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전국의 2017년 지방세 징수액은 81조4천836억 원으로 2016년 76조5천134억 원 보다 6.4% 증가했다.

연도별 전년대비 증가율은 △2014년 14.5% △2015년 14.8% △2016년 6.3% △2017년 6.4%를 기록하고 있다.

2017년을 기점으로 충북의 지방세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졌다.

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충북의 증가율은 47.1%, 전국은 49.0%로 충북이 1.9%p 낮다.

도내 지방세 성장률이 둔화된 상황에서, 증평, 음성, 제천은 오히려 징수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증평은 2016년 201억8천100만 원 보다 5.0% 감소한 191억5천900만 원에 그쳤다.

음성은 1천10억700만 원 보다 3.4% 감소한 974억8천900만 원, 제천은 780억6천900만 원 보다 0.1% 감소한 779억2천700만 원을 거둬들였다.

증평군 관계자는 지방세 징수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원인으로 법인지방소득세의 감소를 지목했다.

군 관계자는 "군산업단지 내 대기업 계열 공장의 법인지방소득세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2016년 12억 원의 지방소득세를 납부했지만, 2017년 500만 원에 그쳤다. 올해는 800만 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평 지역의 지역경기 보다는, 국내·해외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기업 계열사의 부침에 따라 지방세 징수액에 큰 차이가 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세로 나뉘고, 도세는 보통세(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면허분), 레저세, 지방소비세),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다.

시군세는 보통세로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포함된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