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댐, 다목적댐 전환 시급"

민주당 신창현 의원, 다목적댐 전환 시
주변지역 지원사업 두배 이상 증가
수질관리 법적 의무 등 수질개선도 기대

[충북일보] 홍수예방뿐 아니라 댐 주변지역 지원과 수질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수력발전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7월 16일 수해로 한수원이 관리하는 괴산댐의 월류(越流) 위기를 막기 위해 괴산댐 관리주체를 한국수자원공사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지역 주민과 수질개선 차원에서도 관리주체 이관은 시급해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은 한수원과 한국수자원공사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27일 발표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올해 한수원 수력댐(시설용량 1만㎾ 초과 기준)의 법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약 25억 원으로, 이를 다목적댐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 규모가 약 28억 원(112%) 증가한 5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수력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7%를 재원(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하는 반면, 다목적댐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발전수입금의 6%, 용수수입금의 20%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용수 판매량 및 발전량 증대 시 댐 다목적화에 따른 법정 지원사업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최근 3년간 한수원이 한강수계 호소 수질개선을 위해 투입한 비용(부유쓰레기 처리비 기준)은 약 6억 6천만 원으로, 같은 기간 수공이 집행한 21억 원의 30% 수준에 그친다. 한수원은 현행법상 수면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질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어 수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수질개선에 지출하는 것이다.

신 의원은 "발전댐과 다목적댐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물 관리 일원화 정책"이라며 "홍수예방과 용수공급을 위해서도 발전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