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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1.27 18:05:15
  • 최종수정2018.11.27 18:05:15
[충북일보] 교육복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교육에 대한 국민적 욕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엔 고교 무상급식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 교육청과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요구와 소망처럼 잘 돼 가는 건 아니다.

충북은 특히 심하다. 고교 무상급식은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대표 공약이었다. 하지만 취임 이후 지금까지 시행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혼란만 거듭하고 있다. 팽팽한 기 싸움만 이어지고 있다. 그 사이 학부모들의 불만은 쌓여만 가고 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비용 분담과 시행 방법 등을 놓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내년 고교 3학년부터 단계적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관련 예산 분담은 50대 50을 주장했다. 도내 시·군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다. 이 제안을 도교육청이 수용하면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전면 확대를 바라고 있다. 비용 분담은 현행 초중 무상급식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아직 비용분담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열린 충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선 교육위원들로부터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주도권 싸움으로 비쳐져 오해가 양산되고 있다"는 질타도 받았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은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즉각 합의하라"고 요구했다.

내년 충북도예산안은 내달 14일이면 확정된다. 이때까지 두 기관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충북에서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은 사실상 어렵게 된다. 물론 예산안이 확정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따로 편성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또한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만 가능하다. 예산안 확정 전 합의가 최선이다.

우리는 충북의 교육복지 혜택이 타 시·도에 뒤지면 안 된다고 판단한다. 이웃한 많은 지자체들이 내년부터 고교무상급식을 시행한다. 충북의 고교 무상급식도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 선도하지는 못할지언정 막차를 탈일은 아니다. 물론 고교 무상급식이 교육여건 개선의 획기적인 발판이 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도 두 기관이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교육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다시 말해 교육에 얼마나 관심 갖고 투자하는지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궁극적으로 고교 무상급식은 도민들에게 지역발전의 혜택을 되돌려 주는 일이다. 그러나 무상급식 등 교육환경 개선은 늘 도시기반시설 투자 등에 밀렸다. 지금까지 그게 현실이었다.

이제 달라져야 한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 충북교육이 교육격차 없는 상향평준화된 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다. 다양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나갈 수 있다. 충북에서도 옥천군이 지난 6월부터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고교 무상급식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고교 무상급식은 시기의 문제지 어차피 시행해야 할 과제다. 이왕 할 거면 팽팽한 줄다리기로 시간만 질질 끌 것이 아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면 달라진다. 3년 전 초중 무상급식비 사례를 반면교사 삼으면 답이 나온다. 가장 소극적으로 생각해도 밥 먹는 자체가 교육이 될 수 있다. 급식 식품의 원산지와 학생을 연계하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수도 있다.

무상급식은 고정적인 농촌 원산지와 공급업체를 갖추는 경향이 있다. 봉사활동 시간을 이용해 농촌 방문·활동을 할 수도 있다. 방과 후 강좌에 농부가 일일 강사로 나서는 등의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다. 무엇보다 '더불어 사는 삶'이 관련 교육에 담기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밥이 담고 있는 공동체적인 의미를 강조하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

무상급식은 공공 부문이 밥 먹여주는 정책이다. 공동체성 회복이라는 의미를 띤다. 물론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다. 하지만 연구를 거듭하다 보면 추상적인 사고가 구체성을 띨 수 있다. 게다가 고교 무상급식은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의 대표 공약이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오래 머무르면 안 된다. 공약(公約)의 공약(空約)화는 지역 사회에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이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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