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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환영" Vs 카드사 "1조9천억 손실"

카드수수료 최대 0.65%p 인하 희비
금융위, 매출 30억 이하 250만개 가맹점 혜택
자영업 부담 경감… 카드사 "구조조정 불가피"
시민 불똥 "연회비 인상 부가서비스 축소 우려"

  • 웹출고시간2018.11.26 20:53:28
  • 최종수정2018.11.26 20:53:28
[충북일보] 내년부터 자영업자가 지불하는 카드수수료율이 최대 0.65%p 인하된다.

소상공인은 환영하고 나선 반면, 시중 카드사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카드사는 연회비를 인상하거나 카드 사용 혜택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돼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당정은 협의를 거쳐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 방안은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된 내용은 연매출 우대구간을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각 구간별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것이다.

신용카드의 경우 연매출 구간별 가맹점 평균수수료율 인하폭은 △5억~10억 원 0.65%p(2.05→1.4%) △10억~30억 원 0.61%p(2.21%→1.6%)다.

체크카드는 △5억~10억 원 0.46%p(1.56→1.1%) △10억~30억 원 0.28%p(1.58→1.3%)다.

이와 함께 초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 간 부당한 수수료율 격차 시정을 통해 5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도 인하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30~500억 원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18%, 500억 원 초과 가맹점은 1.94%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편을 통해 우대가맹점(30억 원 이하)이 전체 가맹점 269만 개의 93% 수준인 250만개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5~10억 원 구간의 19만8천 개 가맹점은 연간 평균 147만 원, 10~30억 원 구간의 4만6천 개 가맹점은 평균 505만 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각각 덜 것으로 예상했다.

소상공인은 축제 분위기다.

청주 시내서 대형 해물탕집은 운영하는 백모(60)씨는 연간 카드매출 20억 원을 올리고 있다.

한 해 카드 수수료만 4천만 원(신용 3천360만 원+체크 630만 원)이 지출됐다. 인하안이 시행되면 카드 수수료는 3천만 원(신용 2천560만 원+체크 52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카드 수수료 인하만으로 1천만 원의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백씨는 "전체 매출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도 되지 않는다"며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카드에 대한 가맹수수료가 낮아지는 것은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오랜만에 장사할 맛 나는 소식이다"고 반겼다.

반면 카드사는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여전협회장, 8개 카드사 사장단 간담회 자리에서 사장단은 '부가서비스 축소를 위한 약관변경 승인' 등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과 무이자 할부 등의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25일 "이번 개편방안은 카드업계 추산 연 1조9천억 원 수준에 달하는 손실을 유발한다"며 "대규모 구조조정을 필연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경우 부담은 카드 사용자에게 돌아갈 공산이 크다.

연회비는 오르는 대신 포인트 적립과 온라인매장 카드사 할인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시민 양모(35·청주)씨는 "주카드는 매년 7만 원의 연회비를 지불하고 10년 가까이 사용하고 있다"며 "연회비는 그대로 냈지만 10년 간 이미 혜택이 축소된 사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회비를 올리거나 혜택을 줄여 카드사의 손실을 메울 생각만 하지 말고, 카드사는 소비자와 상생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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