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축미 방출 강행… 농민 "있을 수 없는 일"

'서민생활·물가 안정' 오늘 5만t 공매
야권·농업계 '농민 죽이기 정책' 반발
전업농 도연합회 "상경 투쟁집회 예정"

정부가 22일 공공비축미 5만t을 인터넷공매를 통해 방출키로 하면서 농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벼 공공비축제가 도입된 이후 수확기에 방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사진은 청주시 내수읍의 정부공공비축미 저장 창고 모습.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정부가 22일 공공비축미 5만t을 방출키로 하면서 야권·농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반면, 야권과 농민은 수확기 방출은 유례 없는 일로 농민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벼 인터넷공매 홈페이지를 통해 5만t의 정곡을 방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비축미 방출 의사를 처음 밝힌 것은 지난 2일 '2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10차 혁신성장 전력점검회의'를 마치고 나서다.

정부는 쌀 수급 동향 및 관리계획에 대해 논의했고, 소비자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쌀 등 일부 농산물의 가격 강세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비축미를 연내 방출할 것임을 밝혔다.

벼 공공비축제가 도입된 2005년 이후 10~12월 수확기에 방출이 이뤄지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야권과 농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당은 "농업과 농촌을 죽이고 농님과 국회를 무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농업 포기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은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않은 살농(殺農)정책"이라며 "농식품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부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국쌀전업농중앙회는 "수확기 구곡 방출은 농업에 대한 적폐의 시작이다. 정부와 농업계의 협의는 무산되고 악화일로만 남을 것"이라며 "쌀 수확기 구곡방출 계획 철회를 강력히, 절실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강행'을 결정했다.

이개호 농림부장관은 지난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만t 방출은 쌀값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치솟아 오른 것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당초 산지에서 쌀이 출하되기 시작하면 18만 원 중반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19만2천~19만3천 원 정도로 오르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만t을 방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기준 정곡(쌀) 일반계 20㎏의 산지 가격은 4만8천421원으로 80㎏으로 환산하면 19만3천684원이다. 지난해 같은 날 기준 15만3천124원보다 26.4% 오른 가격이다.

이에 대해 한국쌀전업농 정응태 충북도연합회장은 "수매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비축미를 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예정대로 방출이 이뤄진다면 중앙연합회 차원에서 투쟁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도연합회도 상경투쟁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방출은 조곡(껍질을 벗기지 않은 벼) 형태로 이뤄진다.

2017년산 40㎏ 조곡 173만6천110가마로 상장지역 별 물량은 △충남 32만9천290가마 △전북 35만1천150가마 △전남 53만4천400가마 △경북 28만3천930가마 △경남 23만4천340가마다.

조곡 물량은 6만9천여t으로 이를 정미하면 정곡(쌀)으로는 5만t이 된다.

입찰 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는 423개(농협 98개·민간245개)로 신청물량은 2만5천791가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