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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1.15 20:14:42
  • 최종수정2018.11.15 20:14:42
[충북일보]  고용한파가 심각하다. 좀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외환위기 시절로 회귀하는 듯하다. 시간이 갈수록 더 큰 고용절벽이 다가올 조짐을 보인다. 위기의 징후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자리 실종 흐름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제조업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업 일자리마저 줄어들고 있다. 정부가 자신했던 고용률은 9개월째 내리막이다. 실업률은 13년 만에 가장 높다. 그런데도 정부의 고용대책은 단기 일자리 창출뿐이다. 그 사이 40대와 50대, 고졸자, 영세 자영업자마저 취업취약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 취업자는 89만2천 명이다. 지난해 같은 달 보다 1천 명(0.1%)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15세 이상 인구(노동가능인구)가 취업자 증가폭 보다 훨씬 큰 0.7%(9천 명)나 됐다. 성별 고용격차도 심각하다. 지난달 취업자 가운데 남자는 5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8천 명(1.6%) 늘었다. 하지만 여자는 37만2천 명으로 8천 명(2.0%) 줄었다.

 세계적인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최근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췄다. 무디스의 크리스티안 드 구즈만 이사는 지난 13일 "정책적 불확실성이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3대 민감 업종으로 꼽히는 도·소매, 숙박·음식업, 시설관리 부문에서만 지난 10월, 28만 개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다. 제조업 일자리 감소도 7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재정이 지원되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고용만 15만 명 넘게 늘었다. 올 들어 9월까지 월 평균 10만382명 신규 취업자 가운데 공공 부문이 62%에 달했다.

 최근 지표를 보면 정부가 고용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형국이다. 시장이 아닌 정부가 고용을 책임지고 있다. 정부가 세금으로 고용재난을 틀어막고 있는 셈이다. 최근 경기부진 속에 민간부문의 취업자 수는 줄어들었다. 반면 '단기 알바' 논란 속에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한 공공일자리는 크게 늘었다. 정부가 혁신성장을 통한 민간부문의 일자리 확대보다 일자리 숫자 맞추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단기 공공일자리 5만9천 개를 만드는 대책을 내놨다. 2~3개월짜리 임시직·인턴·아르바이트가 대부분이다. 그 덕에 10월 취업자 실적이 지난 3개월보다 나아졌다. 하지만 이런 건 눈속임 일뿐이다. 곳곳에서 제조업으로 쌓아놓은 일자리 둑이 터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둑을 다시 튼튼히 쌓지 않고 있다. 그저 구멍만 임시로 막고 있다. 머지않아 둑 전체가 무너질 것 같아 걱정이다.

 고용 부진은 경기 부진과 비례한다. 문제는 내년 고용이 올해보다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밝혔듯이 무디스는 최근 발표한 '세계 거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2.5%로 예측했다. 내년에는 2.3%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인 2.7% 안팎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기가 본격적으로 하강하면 고용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 제조업이 살 수 있는 종합적인 산업진흥책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고용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묘책은 없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엊그제 국회에서 "중장기적으로 산업구조 개편과 예산을 통한 재정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기업 기 살리기인데, 적극적인 기업가 정신이 나오도록 신경 쓰겠다"고 했다. 올바른 방향제시다. 그러나 강한 실행이 없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단기대책에 급급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나가야 한다.

 정부 정책은 훨씬 과감하고 대규모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 제조업의 문제는 생산성과 인건비, 경쟁력 사이에서 괴리다. 여기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 곧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출범한다. 단순한 취업 증가폭이 아닌 고융률부터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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