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예타 전쟁… 쟁점은 '50조 재원'

이슈 집중분석
총 500억·국비 300억원 이상 B/C 조사
충북선·세종역·서부경남KTX 추진 사활
현 국가재정법상 불가능… 국정철학 혼선

[충북일보=서울] 전국 지자체가 'SOC 예타 면제'을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사업 당 수천억 원이 투입돼야 하는 SOC 사업 50여 건의 리스트가 나돌고 있다.

'예타 면제'는 정부와 집권 여당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촉매제가 될 수 있지만, 정치적·정략적 판단이 앞설 경우 심각한 국론분열은 물론, 국가재정 고갈에 따른 디폴트(Default) 상황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고도의 판단이 필요한 문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예타 면제' 검토 대상은 모두 50여 건에 달한다. 상당수 사업은 총 사업비가 1조 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은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를 근거로 할 때 예타 면제 대상사업의 총 사업비는 5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예타 면제'가 구체적으로 거론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생활형 SOC 사업과 관련된 얘기는 쏙 들어갔다.

생활형 SOC 사업은 문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맞물려 있다. 반면, 대형 SOC사업은 성장정책에 부합되는 사례로 현 정부 국정철학과 엇박자를 낼 가능성이 높다.

충청권 '예타 면제' 요청사업을 보면, 충남도는 보령선(충청산업문화철도)과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사업,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등이다. 충북도는 충북선철도 고속화와 중부고속도로 전 구간 확장,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등 3건이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을 비롯해 순환도로망 구축사업 등 3건이다. 세종시는 KTX 세종역 건립 및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이다.

현행 국가재정법 등에 따르면 대형 투자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설계→보상→착공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대형 투자사업의 기준은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비 투입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다. 이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국가연구개발 사업, 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관광·환경보호·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이다.

다만, 이 범주에 들더라도 공공청사·교정시설·초중등 교육시설 신·증축사업, 문화재복원사업, 국가안보에 관련된 국방사업,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크게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으로 나눠 실시된다. 경제성 분석을 통해 수요 및 편익추정, 비용 추정, 경제성 및 재무성 평가, 민감도 분석 등이 이뤄진다.

각 지자체의 '예타 면제' 요청 사업은 국가재정법 기준에 따라 예타를 실시하면 경제성(B/C) 조사에서 1.0에 도달하지 않는 사업들이다. 투자대비 수요가 가장 중요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투자에 따른 수요창출을 이뤄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실제, 세종시의 KTX 세종역 신설은 이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전조사(B/C)에서 0.59에 그쳤다. 하지만 철도시설공단 조사는 예타가 아니다. 사전조사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이해찬 대표와 이춘희 시장이 대전과 유성지역 수요를 포함해 공식 예타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 B/C 기준을 충족시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결국 세종시는 '예타 면제'에 희망을 걸고 있다. 이해찬 대표도 세종역을 위해 비슷한 이유로 B/C가 나오지 않는 충북선고속화와 김경수 경남지사의 서부경남KTX를 패키지로 묶어 '예타 면제'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입장은 정치권과 크게 다를 수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장관의 세종역 관련 발언에서도 이미 확인됐다.

여권 소속 한 정치권 인사는 14일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보편적 복지'다. 보수정권의 성장일변도 정책과 다르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50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SOC를 위해 '예타 면제'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