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청주 태양광 설치제한 조례 폐기·시행 기로

시, 의회에 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
"신재생 에너지 육성 정책과 상충"
시의회 정례회 기간 폐기·가결 결정

  • 웹출고시간2018.11.13 17:44:42
  • 최종수정2018.11.13 17:44:42
[충북일보] 태양광 발전시설 업계의 반발을 불러온 청주시 관련 조례 개정안이 폐기 또는 원안통과 절차를 밟게 된다.

시는 시의회에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애초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 공포·시행될 예정이었다.

시는 의회에 "개정안은 신·재생 에너지 이용·보급을 장려하는 정부 시책과 상충하고, 공공기관 건물에 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관련 촉진법에도 어긋난다"며 재의 이유를 설명했다.

시의회는 집행부의 재의 요구에 따라 오는 20일 개회하는 정례회 기간 이 조례를 폐기할지, 원안대로 시행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의회 의결이 이뤄진 조례는 수정할 수 없고, 폐기하거나 가결하는 두 가지 선택만 할 수 있다.

앞서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신언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개정조례안을 지난 10월 26일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제한하는 신설 규정을 담고 있다.

우선 도로와 도시계획도로 경계부터 직선거리로 300m 이내에는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농어촌도로는 경계로부터 100m 이내다.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도 들어설 수 없다. 여기에 태양광 발전시설 경사도는 15도 미만으로 제한했다.

그동안 별다른 제한이 없었던 청주시에 이 같은 기준이 생기면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은 용지 확보부터 제약을 받는다.

현재 시에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한 70여 건도 조례가 시행되면 이 제한 기준에 걸려 불허 처분될 가능성이 크다.

충북태양광사업협동조합 등은 '청주시 태양광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 시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민간발전소뿐만 아니라 공공건물에도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수 없는 조례를 폐기하라"며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전국 최악의 태양광 조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 에너지정책에 따라 다른 자치단체는 태양광 설치 거리 제한을 해제하는데, 시의회는 역으로 이를 신설했다"면서 시의원들을 비난하기도 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본보가 만난 사람들 -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

[충북일보]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있다. 지금은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50~60대인 사람들은 모두 다 공감하는 말이다. 절실 할수록 더 노력하고, 어려 울수록 뼈를 깎는 인고(忍苦)의 세월을 견딘 CEO들이 적지 않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 그의 이력과 언변을 보면 어려움을 딛고 성공한 사람들의 표상(表象)이라는 사실을 금세 확인할 수 있다. 김 회장을 만나 고향을 향한 큰 그림이 무엇인지를 들어봤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주요 업무는 "국민 재산권 보호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89년 설립됐고, 2016년 법정단체가 됐다. 주요 업무로는 감정평가제도 개선, 감정평가사 지도·관리 및 연수, 국토교통부장관 위탁업무 등이 있다. 그리고 올바른 부동산 문화 정착을 위해 부동산 감동교실을 운영하고, 국민에 봉사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자 사회공헌사업도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 ◇충북 출신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나 "저는 '마부작침(磨斧作針)'을 늘 생각하면서 자랐다. 아주 어릴 적 아버님께서 작고하셔서 홀어머님이 저를 어렵게 키웠다. 초등학교 시절 함께 자란 친구들이 아버지 자전거 뒷자리에 앉아 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