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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1.12 17:42:15
  • 최종수정2018.11.12 17:42:15
[충북일보] 내가 이상한 걸까. 세종시가 잘못 가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수도는 고사하고 그저 그런 신도시로 전락하고 있다. 자칫 실패작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 별로

세종시는 2012년 7월1일 출범했다. 가장 큰 목적은 수도권 과대·과밀화로 인한 부작용 해소를 위해서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에 명시돼 있다.

다시 말해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수도권 인구분산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 최대 목표다.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다.

세종시는 옛 충북 청원군·충남 공주시 일부지역과 충남 연기군에 자리한다. 충청권이 행정구역 일부를 떼어 함께 품고 만든 도시다. 공간적·지리적으로 동질성을 갖고 있다. 같은 역사·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피를 나눈 형제와 같다.

청주와 대전, 공주 등 인근 도시는 세종시와 상생 관계를 원했다. 당연히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세종시 출범 6년 만에 반목의 진원지가 됐다. 온갖 잡음과 갈등을 양산하는 도시가 됐다.

세종시 건설 1단계 평가 결과를 봐도 기여도는 역시 별로다. 수도권 인구분산은 겨우 4만여 명에 그쳤다. 충청권에서 10만여 명이 유입되는 빨대현상만 심화됐다. 주변 지역과의 연계교통 기능분담도 미흡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별로 급하지 않고 덤덤하다. 1단계 평가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 되레 서울과 세종시의 접근성 강화에 집중하는 듯하다. 그 사이 수도권 외연만 충청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세종시가 행정도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공무원들의 출장 불편 해소에 집중할 게 아니다. 수도권 인구분산에 집중해야 한다. 전국 혁신도시와 효율적인 연계성을 찾는데 노력해야 한다. 세종역 신설 주장엔 일침을 가해야 한다.

세종역 문제는 이미 일단락 된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세종역 설치여부는 충청권 시도 간의 합의에 따르겠다"고 공약했다. 정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결과도 B/C 0.59 로 매우 낮게 나왔다.

최근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세종역 신설 관련 입장을 밝혔다. 국회국정감사와 예결위에서 "검토하지도 않고 있고 타당하지도 않으며 가능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세종시 건설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무엇보다 공공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 부당한 지역이기주의나 정치논리는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

세종시는 그저 어쩌다 생겨난 도시가 아니다.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이 되기 위해 태어난 특별한 도시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행정도시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이란 국책사업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춘희 세종시장이 중심을 잡고 나가야 한다.

*** 국가균형발전 의미 살려야

세종시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다.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태어난 도시다. 그 역할을 다 해야 하는 게 세종시의 숙명이다. 각종 개발이 추진될 때마다 주변도시와 상생을 헤아려야 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청주와 공주 등 인접 지자체는 당초 세종시를 공생과 상생의 도시로 여겼다. 기대도 컸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주변 도시를 잠식하는 '제2의 서울'을 우려하고 있다. 인구 빨대현상 등에 대해 끊임없이 경계하고 있다.

세종시엔 지금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 조금만 소홀히 해도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자칫 실패 도시로 전락할 수도 있다. 적어도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그렇다. 하지만 인근 도시와 상생을 바탕으로 변화하면 다르다.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도시가 될 수도 있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선택지는 이미 세종시가 갖고 있다. 이제 세종시가 충청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건 세종시의 영광스러운 선택과 책임이어야 한다.

지난 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 말이 의미심장하다. 내 판단이 잘못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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