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아파트 품질검수단 있으나 마나

형식적 검수 주민 회의적 시각
1천여가구 중 6가구만 조사
"양호한 곳만 진행 실효성 떨어져"

[충북일보] 지자체에 구성된 아파트 품질검수단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상당하다.

최근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인 '청주 방서 중흥s클래스 사태' 역시 지자체의 품질 검수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충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활동은 지난 1월 25일 청주 한신더휴 아파트 품질 검수를 시작으로 지난 9월까지 모두 16차례다.

각 지역별로 구성된 위원회에는 위원별로 1인 당 1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올해 아파트 품질 검수단에 투입된 예산만 1천710만 원에 이른다.

품질 검수단은 사용 승인, 즉 입주 전 아파트 주거공간을 비롯해 시설 전반에 걸친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품질 검수는 건축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 시공 상태를 점검한 뒤 미비점을 보완·시정하기 위한 절차다.

그러나 대다수의 아파트 품질 검수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최근 무더기 하자가 발생한 청주 방서 중흥s클래스도 지자체의 품질 검수가 이뤄졌다.

당시 품질 검수단은 1천595세대의 가구 중 단 6세대에서만 샘플 조사를 진행했다.

이마저 위원장이 도면 등을 통해 무작위로 2곳의 검수 가구를 선정했고, 나머지 4곳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제시한 곳으로 알려졌다.

이런데도 품질 검수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모두 76건으로 적지 않은 건수였지만, 지난달 입주민들로부터 접수된 하자건수 3만 4천여 건에 비해선 극히 적은 지적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값 하락과 이미지 악화 등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상태가 양호한 가구를 선정해 제시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한 주민(51)씨는 "벽이 뒤틀리고 문을 닫을 수조차 없는 가구가 수두룩하지만, 검수는 비교적 양호한 가구에서 이뤄져 검수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 같다"며 "검수 대상도 극히 적은데다 샘플 선정 권한이 입주자 대표회의에게만 주어진다면 그만큼 결과 왜곡도 수월한 구조가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