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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SOC 불투명… 건설업 '우울한 연말'

정부, 올해보다 증가한 8조7천억원 투입
도, 늘어난 예산 어디에 쓰일지 계획 미정
"내년도 공모사업 대비해 철저한 준비해야"

  • 웹출고시간2018.11.08 21:10:33
  • 최종수정2018.11.08 21:10:33

매년 SOC 예산이 감소한다. 올해 처음으로 발표된 생활 SOC에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면서 지역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은 청주 옛 연초제조창 일원 도시재생 사업현장. / 김태훈기자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정부가 내년 생활 SOC 예산을 대폭 확대했지만 도내 건설업계의 표정은 밝지 않다.

전통적인 SOC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생활 SOC 투자가 위축된 건설경기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경설경기는 주택경기 악화와 SOC 예산 삭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인해 빠르게 침체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7일 열린 '2019년 주택·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6.2% 감소해 5년 내 최저치인 135조5천억 원을 기록하고, 건설투자는 2.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 등 전통적인 SOC 사업을 줄이고 문화·체육·편의시설 등 국민 삶과 밀접한 생활 SOC 투자를 확대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등 실질적인 SOC 투자 확대 효과를 노리고 있다.

정부의 내년 SOC예산은 18조5천억 원으로 올해 19조 원 대비 2.3% 감소했다.

반면 생활 SOC에 올해 5조8천억 원 보다 50%(2조9천억 원) 증가한 8조7천억 원을 투입하고, 도시재생과 공공임대주택 등 건설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분야별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도에 따르면 늘어난 생활 SOC 예산이 도내 생활 SOC 사업 중 어디에 얼마나 쓰일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각 정부 부처별 생활 SOC 투자 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역별 투자 계획은 내달 2일 내년 예산이 확정된 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적지 않은 생활 SOC 사업이 공모를 통해 진행되는 만큼, 신규 생활 SOC 사업이 진행된다 해도 그 효과가 충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도내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생활 SOC 예산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일부 지역에 SOC 예산이 집중됐던 사례가 반복되진 않을까 걱정된다"며 "생활 SOC 예산의 집행률이 높지 않고, 정확한 수요파악도 어려워 기존 SOC 사업이 줄어든 부분을 생활 SOC 사업으로 채우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 SOC 투자 확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예산 증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광희 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장은 "생활 SOC 사업은 상향식 지역개발사업으로 각 지역에서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지자체는 내년 신규 SOC 공모사업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생활 SOC가 전통적인 SOC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생활 SOC 투자 확대는 계속될 수밖에 없기에 도내 건설업체들도 이에 대응해야 한다"며 "다만 국민 안전 및 경제 활성화을 위한 적절한 SOC 투자는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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