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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1.08 18:01:47
  • 최종수정2018.11.08 18:01:47
[충북일보] 충북도의 지난해 국고보조금 예산 집행률이 83.0%에 그쳤다. 전국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낮다. 국비 집행률 순위는 하위 3번째다. 줘도 못 쓰는 충북도다.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 하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충북도의 지난 2017년 국고보조금 예산집행 실적은 저조하다. 3조1천55억 원 가운데 집행된 예산은 2조5천778억 원이다. 최종 예산의 83.0%다. 세종(81.6%), 제주(82.1%), 전남(82.8%)에 이어 4번째로 낮다. 지방비를 제외한 국비 집행액만 놓고 보면 3번째로 순위가 더 낮아진다. 이월 혹은 불용처리에 따른 예산낭비와 비효율적 예산집행에 대한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올해 470조5천억 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편성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 2일까지다. 20일 조금 넘게 남았다. 충북과 관련된 예산은 줄었다. 슈퍼예산임에도 충북의 국비 확보 규모는 열악하다. 5조2천764억 원으로 당초 목표한 6조8천889억 원에 비해 1조6천125억 원이 모자란다. 충북 패싱 흔적이 역력하다. 도민의 상실감과 박탈감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이 지사가 밤낮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안팎을 맴도는 이유는 아주 분명하다. 정부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줄어든 충북관련 예산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다. 그런데 국비 집행률이 아주 저조하다. 주는 떡도 제대로 못 먹는 식의 예산집행을 한 꼴이다. 예산만 확보하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행정이 부른 나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지사의 예산 부활 활동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지자체는 미집행 금액이 많을수록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지방재정 세입·세출기간이 '당해년도 12월'로, 기존 '다음해 2월'보다 두 달 앞당겨졌다. 대규모 예산 이월 사태가 불가피해졌다. 충북도의 지난해 미집행액도 총 5천277억 원이나 된다. 국비 등 예산은 확보하면 그만이 아니다. 제대로 잘 사용해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 아무리 많은 예산을 확보한다 해도 불용액으로 처리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비는 2년간 이월되면 모두 반납해야 한다. 충북도 예산행정에 나쁜 관행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배정된 국비를 차질 없이 전액 집행해야 한다. 그게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사람들에게 빚을 갚는 길이다. 국비 확보 노력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충북도의 재정자립도는 40% 수준이다. 2013년 35.99%, 2014년 36.80%, 2015년 38.42%, 2016년 41.41%로 상승세를 탔다. 하지만 지난해 40.01%로 전국 평균과 함께 움직였다.

이 지사 등은 매년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정부 부처를 오간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 땐 더 분주하다. 국비 한 푼이라도 더 따내기 위해서다. 그 이유는 좀 더 많은 국비 확보로 낮은 재정자립도를 상쇄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정작 예산을 확보한 뒤엔 제대로 쓰지 못해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산 확보보다 더 중요한 건 집행이다.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행정자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물론 국고보조금 지원 방식 개선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건설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률이 저조할 때가 많다. 사업 추진 과정상 보상이 먼저 이뤄지는 게 순서다. 그런데도 현행 도로법 시행령 규정상 국고보조금은 공사비로만 사용해야 한다. 공정이 지연되는 이유가 되곤 한다. 공사비가 이월돼 불용처리 되고 결국 국비 반납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쳐져야 할 규정이다.

정부도 지자체가 보조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국비 교부가 필요하다고 보고 개선할 방침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앞서 강조했듯이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인 행정을 펴야 한다. 충북도는 국비를 지원받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이로 인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패널티도 예상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비 확보는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잘 쓰지 못하면 헛일이다. 공무원 한 명 한 명이 이런 사실을 인식해 예산 집행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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