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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1.07 20:07:31
  • 최종수정2018.11.07 20:07:31
[충북일보]  정부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기 둔화와 고용 부진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급한 대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낮췄다.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긴급 처방도 내놓았다. 대부분 초단기 부양책 성격이 짙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고용 상황은 이미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렵다. 게다가 최근 미·중 무역마찰 등 외부 악재까지 겹쳤다. 앞으로도 더 나빠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민간 투자 위축은 여전하다. 고용 역시 나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당장 눈에 띄는 효과 내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단기 처방 외엔 대책이 없는 듯하다.

 정부는 지난 7~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내렸다. 두 달 단기 아르바이트생 5만9천 명도 양산했다. 이번엔 유류세를 6개월 한시적으로 내렸다. 모두 대표적인 단기처방 사례다. 주먹구구식 일자리 방안은 지난 8월 '고용쇼크'로 전 국민적 불안이 확산된 것과 관련돼 있다. '급한 불끄기 용'이었다. 유류세 인하 방안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크지 않다. 6개월이라는 단서가 붙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의 이런 노력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단기 처방은 국민의 인기를 '반짝' 얻을 수는 있다. 하지만 국가 발전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여야 협치를 통해 경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 놓아야 한다. 단기 처방은 진통 효과만 있을 뿐이다. 완치를 위한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공공사업을 통한 한시적 공공 일자리 창출은 필요하다. 일시적으로 고용지표를 개선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는 게 문제다. 고용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결국 공공자금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재무 건전성만 해치게 된다. 과다한 재정 투입은 국민과 기업의 조세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다. 민간 부문의 투자와 일자리를 줄이는 부작용까지 뒤따르게 된다.

 좋은 때는 짧고 나쁜 때는 길다.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잡아야 한다. 경제가 나쁠 때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절, 이 시기를 잘 넘겨야 한다. 세계 경제가 다시 좋아질 때 한국경제도 다시 잘 나갈 수 있다. 지금 정신 차리고 다음 기회를 잡을 준비해야 한다. 단기처방은 그저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일 뿐이다. 다소 고통스러워도 장기적 안목으로 대비해야 한다.

 물론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각종 유혹을 물리치기란 쉽지 않다. 어려울수록 단기적 유혹에 빠지기 쉽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부든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 선택은 언제나 부작용의 고통을 수반한 부메랑이 되곤 했다. 물론 단기적인 방책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말 그대로 짧게 효율적으로 쓰고 끝내면 된다. 그런 다음 문제를 바로 잡으면 된다. 그런데 현 정부가 점점 더 임기응변의 단기 처방에 중독된 것 같아 걱정이다.

 어려울 때, 잘 안될 때 잘못된 곳을 고쳐야 한다. 잘나갈 때는 문제점을 알고도 잘 고치지 못 한다. 지금이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다. 정부 책임자는 낙관적인 현실주의자가 돼야 한다.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 미래 운명에 열정을 갖고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갖추라는 얘기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대한민국 상황은 지금 고칠 때다. 경제문화를 다시 바꿔야 할 때다. 우선 중소·벤처 기업이 활력을 띨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스탠스를 제대로 갖추고 지원해야 한다. 중소기업 살리기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장기적인 R&D 투자 등을 선행해야 가능하다. 그래야 저성장 시대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고용정책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에 가라고 권하기 전에 중소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줘야 한다. 무조건 가라고 등을 떠밀기보다 성공하는 중소기업의 모델을 만드는 게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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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가 만난 사람들 -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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