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8.11.06 11:45:37
  • 최종수정2018.11.06 11:45:37
[충북일보] 저소득층 서민들의 난방연료로 사용된는 등유의 개별소비세(등유세)를 대폭 인하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성북갑) 의원은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ℓ당 10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개별소비세는 ℓ당 90원이다.

2015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와 2017년 에너지총조사에 따르면 농어촌 면 단위 가구의 50% 이상,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저소득층 가구의 약 20%가 난방용으로 등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물품 등에 중과해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세"라며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난방용 연료인 등유 소비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조세를 이용해 별도로 등유 소비를 억제할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등유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해 서민들의 연료비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어 서민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폐지 또는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성홍규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본보가 만난 사람들 -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

[충북일보]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있다. 지금은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50~60대인 사람들은 모두 다 공감하는 말이다. 절실 할수록 더 노력하고, 어려 울수록 뼈를 깎는 인고(忍苦)의 세월을 견딘 CEO들이 적지 않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 그의 이력과 언변을 보면 어려움을 딛고 성공한 사람들의 표상(表象)이라는 사실을 금세 확인할 수 있다. 김 회장을 만나 고향을 향한 큰 그림이 무엇인지를 들어봤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주요 업무는 "국민 재산권 보호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89년 설립됐고, 2016년 법정단체가 됐다. 주요 업무로는 감정평가제도 개선, 감정평가사 지도·관리 및 연수, 국토교통부장관 위탁업무 등이 있다. 그리고 올바른 부동산 문화 정착을 위해 부동산 감동교실을 운영하고, 국민에 봉사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자 사회공헌사업도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 ◇충북 출신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나 "저는 '마부작침(磨斧作針)'을 늘 생각하면서 자랐다. 아주 어릴 적 아버님께서 작고하셔서 홀어머님이 저를 어렵게 키웠다. 초등학교 시절 함께 자란 친구들이 아버지 자전거 뒷자리에 앉아 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