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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이달 총파업, 급식·돌봄대란 우려

임금조건 개선 놓고 교육청과 입장 차이 커
결렬시 1일 이상 총파업, 학교현장 혼란 예상
15일 조정회의에서 최종 결정 예상

  • 웹출고시간2018.11.04 15:38:47
  • 최종수정2018.11.04 15:38:56
[충북일보]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이달 중 총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여 학교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교육청과 올해 임금협약 집단교섭이 지지부진해 결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초·중·고교 학교급식과 방과 후 수업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4일 학교비정규직 연대체인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에 따르면, 학비연대는 5일 오전 11시 충북도교육청에서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및 총파업 등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8일부터 12일까지 연대체 소속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학비연대회의 측은 총파업 찬성표 수가 더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여론을 보면 사실상 총파업 찬성 쪽으로 기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교섭은 지난 9월 17일부터 진행돼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 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양측간 임금교섭 조정기간 만료일은 오는 15일이다. 답답한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총파업을 예고하며 배수진을 쳤다.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요구는 크게 세 가지다.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학교비정규직의 기본급을 현실화해달라는 것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피해보전 대책도 촉구하고 있다. 그동안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급여를 보충해주던 복리후생비(교통비·급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안으로 들어오면서 연간 실질임금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되는 것을 가정할 때 연간 수백만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근속수당을 인상하고 근속수당가산금을 신설해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 임금을 현실화하고 공무원과의 격차도 줄여달라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충북도교육청은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비정규직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예산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임금교섭이 결렬되면 총파업 현실화 가능성이 크다. 시점은 15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충북학비연대 관계자는 "총파업 기간은 최소 하루 이상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이 강행될 경우 학교현장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학비연대 총 조합원은 충북에만 4천여명이 이른다.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의 40%가량이 학교급식 조리종사원들이어서 총파업이 이뤄질 경우 급식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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