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유기성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장

 올해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190만 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에게 월 13만 원을 지원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사업은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영세기업의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약 60만 개의 사업장이 1조5천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최근에는 고용 유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대상을 넓힘으로써 고령자의 고용 유지와 소득 지원에 보탬이 되도록 했다.

 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자립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노동시간이 주 30시간이 안되는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지원 금액도 최저 3만 원인 것을 최저 6만 원에서 12만 원까지로 늘렸다.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비닐하우스나 축사 등 5인 미만의 농장에는 13만 원인 지원금을 15만 원으로 올려 지급한다. 농업분야에서 60% 이상인 영세사업장의 인건비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최저임금이 올해부터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것은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올려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다.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은 상황이 나아지고 다시 투자를 확대하는 여력이 생기면서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를 선순환하게 만든다.

 하지만 급격한 임금 인상에 따라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안정자금의 신청을 미루고 있는 사업장이 있다.

 안정자금 지원은 최저임금 준수나 사회보험 가입과 같은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장은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기본적인 삶이 가능하게 하는 임금의 최저 수준이다. 또 사회보험은 일생 동안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국민이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부담해야할 책임이고 권리다.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면 노동자나 사용자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준다.

 또 사회보험을 가입하는 일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고, 혹시라도 내가 갑작스런 위기에 처했을 때 당당한 권리로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다.

 적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당장의 법적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지금의 작은 이익 때문에 긴 미래의 이익을 놓치는 어리석은 일이다.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