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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장

 올해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190만 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에게 월 13만 원을 지원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사업은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영세기업의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약 60만 개의 사업장이 1조5천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최근에는 고용 유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대상을 넓힘으로써 고령자의 고용 유지와 소득 지원에 보탬이 되도록 했다.

 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자립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노동시간이 주 30시간이 안되는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지원 금액도 최저 3만 원인 것을 최저 6만 원에서 12만 원까지로 늘렸다.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비닐하우스나 축사 등 5인 미만의 농장에는 13만 원인 지원금을 15만 원으로 올려 지급한다. 농업분야에서 60% 이상인 영세사업장의 인건비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최저임금이 올해부터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것은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올려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다.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은 상황이 나아지고 다시 투자를 확대하는 여력이 생기면서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를 선순환하게 만든다.

 하지만 급격한 임금 인상에 따라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안정자금의 신청을 미루고 있는 사업장이 있다.

 안정자금 지원은 최저임금 준수나 사회보험 가입과 같은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장은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기본적인 삶이 가능하게 하는 임금의 최저 수준이다. 또 사회보험은 일생 동안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국민이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부담해야할 책임이고 권리다.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면 노동자나 사용자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준다.

 또 사회보험을 가입하는 일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고, 혹시라도 내가 갑작스런 위기에 처했을 때 당당한 권리로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다.

 적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당장의 법적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지금의 작은 이익 때문에 긴 미래의 이익을 놓치는 어리석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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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가 만난 사람들 -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

[충북일보]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있다. 지금은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50~60대인 사람들은 모두 다 공감하는 말이다. 절실 할수록 더 노력하고, 어려 울수록 뼈를 깎는 인고(忍苦)의 세월을 견딘 CEO들이 적지 않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 그의 이력과 언변을 보면 어려움을 딛고 성공한 사람들의 표상(表象)이라는 사실을 금세 확인할 수 있다. 김 회장을 만나 고향을 향한 큰 그림이 무엇인지를 들어봤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주요 업무는 "국민 재산권 보호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89년 설립됐고, 2016년 법정단체가 됐다. 주요 업무로는 감정평가제도 개선, 감정평가사 지도·관리 및 연수, 국토교통부장관 위탁업무 등이 있다. 그리고 올바른 부동산 문화 정착을 위해 부동산 감동교실을 운영하고, 국민에 봉사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자 사회공헌사업도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 ◇충북 출신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나 "저는 '마부작침(磨斧作針)'을 늘 생각하면서 자랐다. 아주 어릴 적 아버님께서 작고하셔서 홀어머님이 저를 어렵게 키웠다. 초등학교 시절 함께 자란 친구들이 아버지 자전거 뒷자리에 앉아 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