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교 보건교사 태부족

480개 학교 중 309곳 배치
배치율 64.4% 불과
171개교 응급상황 무방비

[충북일보] 충북도내 초중고교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전문적인 응급처치로 '골든타임'을 지켜줄 보건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현아(비례)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8년 시도별 보건교사 배치현황'을 보면 보건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학교는 전국적으로 2천325개교에 달했다.

학교 안전사고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전국에서 11만여 건의 각종 안전사고가 학교에서 발생해 보건교사 확충과 합리적인 배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간벽지가 많은 충북은 480개 초·중·고·특수학교 중 309개 학교에만 보건교사가 배치돼 배치율은 64.4%에 불과했다.

이에따라 나머지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171개 학교의 경우 응급상황 발생 시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도별로는 전남(57.3%)과 강원(59.4%), 전북(60.4%), 충남(63.8%), 경남(63.9%), 제주(63.4%) 등을 보였다.

보건교사가 적은 것은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모든 학교에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맡는 보건교사를 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여러 곳을 나눠 맡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뒀기 때문이다.

또, 같은 법 시행령은 '18학급 미만 초등학교와 9학급 미만의 중·고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다'라고만 정하고 있어 소규모 학교에서는 순회 보건교사조차 없어도 되는 상황이다.

충북도내 학교의 지난해 3천16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장소별로는 운동장 1천135건, 부속시설 884건, 교실 520건, 통로 453건, 교외 활동 173건 등이다.

김현아 의원은 "최근 학교안전사고가 증가하는 데다 자살이나 우울, 스트레스 등 학생들의 심리 상태와 관련해서도 보건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지역별 학급수와 학생 수에 맞게 합리적인 교사배치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