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전철·고속도로' 패키지 꿈꾸는 세종

고속철도·광역철도·고속道 서세종 집중
균형·분립 사라지고 제2 불균형 불보 듯
현 靑·국회·광화문 離隔보다 더 과밀화　

가을비가 내리면서 스산했던 28일 오후 세종역 예정지인 금남면 발산리.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저 멀리 호남KTX 노선이 흐릿하다. 많은 전문가들은 터널과 터널 사이인 이 곳에 고속철도역을 건설하는 것이 맞는지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세종시가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지하철 교통망 클러스터(집적)화를 꿈꾸고 있다. 세종시 입장에서 볼 때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인근 지자체들의 경우 공동화 현상을 우려해야 할 처지다.

최근 KTX세종역 설치 논리가 탄력을 받고 있다. 역 신설 목소리는 세종시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앞선 정권에서 구상된 '제2경부고속도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로 이름이 변경돼 추진 중이다. 충청권 광역 철도망 역시 대전에서 세종을 거친다.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지하철이 모두 세종에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세종시는 앞서 지난해 5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전 타당성 용역에서 비용대비편익(B/C) 0.59이 나와 사실상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 난 세종역 신설을 재추진하고 있다.

세종시는 시정 3기 공약 과제에 세종역 신설을 담아 내년 본예산을 통해 1억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20년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세종역 신설에 동조하는 정치권의 목소리도 정당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세종을 넘어 호남과 대전권에서도 세종역 신설을 전제한 KTX호남선 재구축을 주장하고 있다.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과 바른미래당 주승용(여수을)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전주병) 의원, 자유한국당 이은권(대전 중구) 의원 등이 잇따라 세종역 설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오송역의 기능 약화를 우려하고 있는 충북의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고속도로망 역시 세종에 집중된다. 지난 2015년 9월 충청권 4개 시·도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건설 추진에 합의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서세종 연결을 전제한 세종~안성(59.5㎞) 구간에 대한 노선안을 정했다.

충북 경유는커녕 청주 오송 지선 연결도 불투명하다. 청주시가 제안한 6.5㎞ 오송 지선 연결에는 무려 3천78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기획재정부의 문턱을 넘는 것조차 장담이 어렵다.

이처럼 세종을 중심으로 한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망이 구축될 경우 충북은 사통팔달 교통망에서 또 다시 변방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하게 된다.

여기에 세종시를 거치는 도시 철도망도 세종의 교통·물류 집적화를 가속화시키게 된다.

국토부가 구상 중인 충청권 광역 철도 사업은 충남 논산~청주공항(전 구간 106.9㎞)을 잇는 사업비 2천307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다.

청주시는 대전 도시철도 1호선 반석역과 세종시~오송~청주공항을 연결하는 도시철도망 구축을 제안했다.

반석역과 조치원 25㎞를 신설하고 조치원~오송 2㎞를 복선화하자는 게 청주시의 구상이다. 오송과 청주공항은 복선전철로 연결된다.

충청권 광역 철도망은 세종, 특히 정부청사를 관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고속도로에 이어 고속철도, 도시철도 인프라까지 세종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국회 분원까지 건립되면 청주·공주 등 인근 지역은 '들러리'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현재의 청와대와 국회, 광화문 정부청사, 과거 과천청사 간 적정한 이격(離隔)을 둔 균형·분립의 원리와도 맞지 않은 구상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행정수도라는 미명 아래 모든 인프라가 세종에 집중되고 있지만, 정작 세종시 출범 목적에 부합하는 인근 지역과의 상생과 균형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지나친 집적은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