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방재 역량 강화 노력 필요

2018 국정감사
지역안전도 0.707 '꼴찌' 수준
보은·진천 등 5곳 10등급
"행정·재정적 지원 확대해야"

[충북일보=서울] 충북이 자연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방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요구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2017년 자연재해에 대한 지역안전도 '를 분석한 결과 충북의 자연재해 안전도는 매우 취약했다.

지난해 전국 228개 자치단체(세종시 및 제주도 포함) 자연재해 지역안전도 지수 평균은 0.631로, 2016년 대비 0.018 낮아졌다. 안전도 지수는 0.4 미만인 경우 1등급을 받고 지수가 작을수록 안전도 등급도 높아진다.

하지만 충북의 지역안전도 지수는 지난해 0.707로, 2016년 0.680으로 0.027 높아졌다. 안전도 등급도 7등급에서 8등급으로 악화됐다.

충북은 안전도 등급이 최하위 10등급을 받은 지역이 보은군, 진천군, 단양군, 충주시, 제천시 등 5곳으로 가장 많았다.

보은군(0.765→0.8)과 진천군(0.799→0.803), 단양군(0.769→0.842)은 2016년 9등급에서 2017년 10등급으로 악화됐다.

같은 기간 제천시는 4등급(0.546)에서 10등급(0.894)으로 무려 여섯 계단이나 떨어졌다.

충주시는 2년 연속(0.834→0.847) 10등급을 벗어나지 못했다.

도내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은 청주시였다.

그다음은 음성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증평군 순이었다.

청주시의 안전도 지수(0.615→0.439)가 낮아지면서 안전도 등급은 6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됐다.

음성군은 7등급에서 5등급(0.653→0.569), 옥천군은 8등급에서 5등급(0.704→0.596)로 안전도 등급이 높아졌다.

반면 영동군은 2등급에서 6등급(0.435→0.605), 괴산군은 5등급에서 7등급(0.669→0.684, 증평군은 7등급에서 8등급(0.691→0.701)으로 떨어졌다.

전국에서 지난해 가장 좋은 안전도 지수를 받은 기초단체는 서울시 마포구(0.308, 1등급)였고, 가장 좋지 않은 곳은 경남 남해군(1.112, 10등급)이었다.

소 의원은 "자연재해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재난인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와 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해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대비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행안부는 각 자치단체가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자연재해대책법' 75조의2에 따라 방재정책 전반의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자주적인 방재 역량의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별로 지역안전도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