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현장 소통의 창구 '대화경찰관제' 시행에 대해

최창래

충주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사

　충주경찰서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적법한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는 한편 위법한 집회 및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경찰청에서 집계한 집회시위 건수는 2013년 4만3천71건, 223만7천682명에서 2017년 4만3천127건 358만4천441명으로 건수와 인원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법처리 건수는 2013년 3천804명에서 2017년 1천828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최근 5년간 집회시위 건수와 인원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불법폭력 시위는 점차 줄어 들어 우리의 집회·시위 문화가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집회·시위 문화의 성숙함에 깊이를 더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대화경찰관제'를 도입했다.

　'대화경찰관'이란 스웨덴 대화경찰을 모티브로 해 이를 우리나라의 집회·시위 현장에 맞게 변형해 만든 제도이며,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갈등들에 대해 대화를 통해 해결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선 지난 8월 15일부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9월 18일부터는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시범운영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5일을 기점으로 전국에 확대 시행됐다.

　대화경찰관 제도의 특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화경찰관은 시인성 있는 형광색에 '대화경찰관'이라고 적혀져 있는 조끼를 착용하여 활동한다는 것이다.

　둘째, 정보경찰뿐만 아니라 경비 등 관련 기능을 대화경찰관으로 통합해 대화 창구를 확대했다.

　셋째, 이러한 대화채널을 넓혀 집회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익충돌인 집회권, 생활권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대화경찰관이 현장에 투입되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 할 것이다.

　대화경찰관은 집회 ·시위현장에서 활동하며 집회·시위 참가자와 경찰 사이의 마찰을 대화를 통해 중재해 주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활동한다.

　시범운영 기간에 대화경찰관으로 투입됐던 경찰관은 "대화경찰관제는 경찰이 집회시위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제도이며 이 제도를 통해 시민들에게 경찰은 '집회시위의 평화적 진행 조력자'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경찰은 갈등중재의 필요성이 있는 집회시위 현장에 대화경찰관을 배치할 것이며 평화적 집회시위에도 예방 목적을 위해 배치할 것이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는 만큼 집회·시위로 인해 시민의 자유 또한 침해받으면 안 된다.
　대화경찰관제의 운영으로 집회시위 현장에서 집회참가자, 시민, 경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집회·시위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