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8.11.07 17:08:18
  • 최종수정2018.11.07 17:08:18

최창래

충주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사

충주경찰서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적법한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는 한편 위법한 집회 및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경찰청에서 집계한 집회시위 건수는 2013년 4만3천71건, 223만7천682명에서 2017년 4만3천127건 358만4천441명으로 건수와 인원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법처리 건수는 2013년 3천804명에서 2017년 1천828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최근 5년간 집회시위 건수와 인원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불법폭력 시위는 점차 줄어 들어 우리의 집회·시위 문화가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집회·시위 문화의 성숙함에 깊이를 더하기 위하여 우리 경찰에서는 '대화경찰관제'를 도입하였다.

'대화경찰관'이란 스웨덴 대화경찰을 모티브로 했고, 이를 우리나라의 집회·시위 현장에 맞게 변형하여 만든 제도이며,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갈등들에 대해 대화를 통해 해결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선 지난 8월 15일부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9월 18일부터는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시범운영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5일을 기점으로 전국에 확대 시행되었다.

대화경찰관 제도의 특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화경찰관은 시인성 있는 형광색에 '대화경찰관'이라고 적혀져 있는 조끼를 착용하여 활동한다는 것이다.

둘째, 정보경찰뿐만 아니라 경비 등 관련 기능을 대화경찰관으로 통합해 대화 창구를 확대했다.

셋째, 이러한 대화채널을 넓혀 집회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익충돌인 집회권, 생활권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대화경찰관이 현장에 투입되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 할 것이다.

대화경찰관은 집회 ·시위현장에서 활동하며 집회·시위 참가자와 경찰 사이의 마찰을 대화를 통해 중재해 주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활동한다.

더불어 시민의 불편사항을 청취하며 지리안내 등의 역할도 하고 있다.

시범운영 기간에 대화경찰관으로 투입되었던 경찰관은 "대화경찰관제는 경찰이 집회시위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제도이며 이 제도를 통해 시민들에게 경찰은 '집회시위의 평화적 진행 조력자'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에 보람을 느꼈다"고 평가했다.

집회·시위문화의 변화로 대부분의 집회·시위는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물리적 충돌이 없다 하더라도 집회·시위가 평화적으로 지속될 수 있게 대화경찰관을 배치하고 있다.

앞으로 경찰은 갈등중재의 필요성이 있는 집회시위 현장에 대화경찰관을 배치할 것이며 평화적 집회시위에도 예방 목적을 위해 배치할 것이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는 만큼 집회·시위로 인해 시민의 자유 또한 침해받으면 안 된다.

대화경찰관제의 운영으로 집회시위 현장에서 집회참가자, 시민, 경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집회·시위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본보가 만난 사람들 -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

[충북일보]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있다. 지금은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50~60대인 사람들은 모두 다 공감하는 말이다. 절실 할수록 더 노력하고, 어려 울수록 뼈를 깎는 인고(忍苦)의 세월을 견딘 CEO들이 적지 않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 그의 이력과 언변을 보면 어려움을 딛고 성공한 사람들의 표상(表象)이라는 사실을 금세 확인할 수 있다. 김 회장을 만나 고향을 향한 큰 그림이 무엇인지를 들어봤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주요 업무는 "국민 재산권 보호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89년 설립됐고, 2016년 법정단체가 됐다. 주요 업무로는 감정평가제도 개선, 감정평가사 지도·관리 및 연수, 국토교통부장관 위탁업무 등이 있다. 그리고 올바른 부동산 문화 정착을 위해 부동산 감동교실을 운영하고, 국민에 봉사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자 사회공헌사업도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 ◇충북 출신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나 "저는 '마부작침(磨斧作針)'을 늘 생각하면서 자랐다. 아주 어릴 적 아버님께서 작고하셔서 홀어머님이 저를 어렵게 키웠다. 초등학교 시절 함께 자란 친구들이 아버지 자전거 뒷자리에 앉아 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