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재량사업비 관행 바꿔라

[충북일보] 　충북도가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에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민들의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다. 부정적인 말들이 꼬리를 잇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다시 반대 투쟁에 나설 모양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그동안 도의회 재량사업비 폐지를 주장했다. 올해 들어서도 반대집회를 하고 반대성명을 내는 등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시민연대는 재량사업비를 단체장과 의회 간 은밀한 짬짜미의 결과물로 보고 있다. 도의회의 행정부 감시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충북도는 올해 도의원 1인당 적게는 2천만 원에서 많게 1억 원 가까이 예산을 배정했다. 물론 예전의 3억 원씩 책정 때보단 크게 줄었다. 하지만 내년엔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도의회는 지난 2014년 의정비 대폭 인상이라는 큰 토끼를 잡았다. 결국 재량사업비와 함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도의회는 당시 의정비를 인상하면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해 12월 폐지를 약속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2016년과 2017년 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재량사업비를 우회 편성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성난 목소리와 언론의 지적과 비판을 안중에 두지 않는 듯한 태도였다.

　재량사업비는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선심성 예산이다. 다시 말해 대표적인 '나눠먹기식' 예산이다. 의원 개인이 예산 사용처를 정하다보니 일방적일 때가 많았다.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 있다. 정부도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 침해를 막고 지방재정 건실화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언제나 '소귀에 경 읽기'였다. 도의회는 의정비 인상에 이어 재량사업비마저 계속 유지했다.

　새판이 짜여진 11대 도의회는 다를 줄 알았다. 신선한 지방의정활동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믿었다. 하지만 시작부터 믿을 수 없게 됐다. 여야가 바뀌고 의원들이 바뀌어도 재량사업비 욕심은 요지부동이다. 도민들의 부정적 정서는 안중에도 없다. 그 사이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엔 역부족일 만큼 도민 반감은 커지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국회의 특수활동비까지 폐지되는 마당이다. 그런데 도의회는 개원한지 두 달도 안 돼 재량사업비 부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오판인지 오만인지, 아니면 무지의 산물인지 모르겠다. 물론 도의회만 그런 게 아니다. 전국의 광역·기초 가릴 것 없이 각 지방의회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기회에 지방의원들이 쌈짓돈처럼 여기는 재량사업비 관행을 바꿔야 한다.

　재량사업비는 그동안 지방의원들의 생색내기용 사업비로 이용됐다. 정말 긴급한 곳에 쓰여야 하는데 그렇게 쓰이지 않을 때도 많았다. 별다른 원칙도 없이 예산이 편성·집행되다 보니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때도 있었다. 주민숙원사업 해결용 예산이라는 허울 때문이었다.

　도의회는 재량사업비 부활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부끄럽게 여겨야 하는데 되레 당당하다. 이게 지금 11대 도의회 수준이다. 도민들은 정말로 투표를 잘못한 것 같다. 앞으로 4년간 노심초사하며 보내야 할 것 같다. 물론 재량사업비를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마을의 숙원사업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전체 시각으로 보면 좀 다르다. 중요 현안이나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집행부의 눈치를 보면서 예산을 타낸 의원들이 제대로 집행부를 견제할리 만무하다. 결국 재량사업비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칼날을 무디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도의원이라면 재량사업비를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재량사업비를 세우겠다는 건 결국 자신들의 쌈짓돈을 챙기려는 처사나 다름없다. 역사를 거꾸로 돌려놓는 시대착오적 발상과 다르지 않다.

　도의회가 도의 눈치를 보며 예산을 확보하면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