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세종', 시민 안전 여건 많이 부족

지난 6월 26일 3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하는 대형 화재가 난 세종시 새롬동 '트리쉐이드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전국 중앙행정기관의 3분의 2 정도가 모여있는 세종시는 '실질적 행정수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안전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여건이 아직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기준 인구 대비 화재 발생률이 전국 8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높았고, 화재와 교통 분야 '지역안전등급'은 4년 연속 최하위에 속했다.

10월 2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시청 국정감사에 참여한 소병훈 국회의원.

ⓒ 세종시청

◇세종시내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 절반이 화재에 취약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부·세종시·통계청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11개 시·도의 '가연성((可燃性) 외장재 사용 건축물 실태'를 분석, 그 결과를 22일 언론에 공개했다.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시청 국정감사에 참여한 소 의원은 "대구,광주,울산,경기,전북,제주 등 6개 시·도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이번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2017년 시도 별 인구 1만명 당 화재발생 건수

ⓒ 소병훈 국회의원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내에 건립된 전체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2천354개 동(棟) 가운데 1천188개(50.5%)는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로 지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연성 재료 사용률은 부산(7.9%),서울(13.8%), 경남(15.1%) 순으로 낮았다.

건축물 종류 별로 보면 세종은 공동주택(아파트,연립 등)의 경우 2.9%로 11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반면 근린생활시설은 63.6%나 됐다.

세종은 인구와 건축물 급증에 따라 화재 발생 건수도 △2015년 252건 △2016년 300건 △2017년 316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기준 세종시의 인구 1만명 당 화재발생 건수는 8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많은 11.28건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6월 26일에는 세종시 새롬동 트리쉐이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 3명이 죽고 40명(소방관 3명 포함)이 부상했다.

하지만 가연성 외장재 건축물 화재 안전 대책과 관련, 세종시가 자신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는 별 다른 추진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 의원은 밝혔다.

소 의원은 "행정수도라 불리는 세종시의 수많은 건축물이 가연성 외장재로 지어져 화재에 매우 취약한 상태"라며 "국회나 정부와는 별도로 세종시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0월 2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시청 국정감사에 참여한 주승용 국회의원.

ⓒ 세종시청

◇화재·교통 분야 '지역안전등급' 4년 연속 최하위

이날 소 의원 등과 함께 세종시 감사에 참여한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바른미래당)도 세종시청의 각종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세종시 재난안전문자 발송 대상자 현황

ⓒ 주승용 국회의원

주 의원에 따르면 새롬동 주상복합아파트 대형 화재 당시 세종시 재난안전상황실은 공무원 2천106명,시민 1천277명 등 5천88명에게만 재난안전문자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는 시 전체 인구(31만여명)의 1.6%에 불과, 문자를 받지 못한 시민들은 화재가 진압될 때까지 언론매체를 통해서만 상황을 알 수 있어 많은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세종시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화재였던 만큼 수신이 가능한 시민들의 모든 휴대전화에 긴급 재난안전문자를 보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역안전등급 평가 결과와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지역안전등급’ 주요 3개 분야 추이

그는 "세종시는 주요 2개 분야(화재,교통사고)에서 2014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최하위(5) 등급을 받았다"며 "2014년 1등급을 받은 생활안전 분야도 이듬해부터는 3년 연속 5등급으로 떨어졌다"고 했다.

각종 감염병의 예방과 진단을 위해 세종시는 내년 5월 준공(7월 개원)을 목표로 2016년부터 보건환경연구원 건립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주 의원이 세종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가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해 주도록 요구한 연구원 실험장비 구입비 72억 원 중 절반(36억 원)은 기획재정부가 2019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127억 원), 충남(126억 원), 충북(122억 원), 울산(136억 원) 등 다른 시·도는 관련 예산을 지원받았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세종시의 정부예산 확보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장비가 없어 연구원이 개점휴업 상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고 지적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